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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오는 3일 오후 3시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이 ‘주류 과세 체계의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 과장, 이준규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 강성태 한국주류산업협회 회장, 경기호 한국막걸리협회 수석부회장,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수 ㈜무학 사장, 임성빈 한국수제맥주협회 회장이 패널로 참석한다.
이날 공개되는 주세 개편안은 이르면 오는 7월 말 발표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소주·맥주·막걸리·위스키 등 모든 주종과 관련된 과세 체계를 개편하는 여러 시나리오가 제시될 것”이라며 “정부의 주세 개정안의 발표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세 개편 논의는 “국산 맥주에 붙는 세금이 외국산보다 많아 가격 경쟁력에 밀린다”는 국내 맥주업계 의견이 제기된 게 발단이 됐다. 50년 묵은 종가세(가격 기준) 방식의 과세 체계를 종량세(무게·농도 기준)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종량세로 개편하면 일부 소주나 생맥주 가격이 오를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발표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미뤄졌다.
정부는 가격 인상 없는 주세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맥주 등 일부 주종의 경우에는 종량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만, 다른 주종의 경우에는 종량세 전환을 꺼리는 측면도 있다”며 “소주, 맥주와 같은 주력 주류에 대해서 가격이 인상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량세로의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주에는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표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오는 4일 ‘5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지난 4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4월보다 0.6% 상승해 4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다.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경유 가격이 내려간 영향이 컸다.
지난달 7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15%에서 7%로 축소됐기 때문에, 5월 소비자물가가 오름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전반적인 소비자물가와 달리 교통비·외식 물가는 높아, 5월에도 가계부담이 커질지 우려된다. 4월 택시요금 물가는 10.1%, 치킨 물가는 7.2%를 기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는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경제 위험요인 대응, 고령화, 국제조세, 금융 이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암호화폐의 자금 세탁 문제와 소비자 보호 방안도 논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이호승 1차관은 오는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중장기전략위원회의 제1차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한다. 기재부 소속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인구·복지·산업·고용·교육 등 국가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2012년 4월에 대통령령에 따라 신설됐다.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구윤철 2차관은 오는 3일 복권위 행복공감봉사단과 여름맞이 보육원 대청소 봉사에 나선다. 기재부는 지난 3월에 복권 홍보대사 겸 행복공감봉사단장을 맡은 ‘트로트 여왕’ 홍진영 씨와 함께 요양센터 봉사를 진행했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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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월)
10: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구윤철 2차관, 비공개)
△4일(화)
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서울청사)
10:00 미래전략포럼(이호승 1차관, 대한상공회의소)
△5일(수)
10:00 SOC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개통식(2차관, LH 판교 기업성장센터)
△7일(금)
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8~9일(토~일)
G20 재무장관회의(부총리, 일본 후쿠오카)
◇주간 보도계획
△3일(월)
10:00 구윤철 2차관, 여름맞이 보육원 대청소 봉사 참여
10:00 제3차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실시
△4일(화)
08:00 2019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09:00 2019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
10:00 중장기전략위원회, 제1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5일(수)
10:30 구윤철 2차관, SOC 공공기관 통합 기술마켓 개통식 참석
12:00 2019년 4월 온라인쇼핑동향
△6일(목)
13:30 홍남기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
△9일(일)
12:00 KDI국제정책대학원, 인도 중앙정부 공무원 연수과정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