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지방 미분양 수수방관하는 국토부

[이데일리 박민 기자] “경남 거제나 창원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 때처럼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사달라는 건설사의 요청이 일부 있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특정 지역의 미분양만 사들이는 건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미분양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 속도 조절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갈수록 쌓여만 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대책을 묻자 돌아온 국토교통부 관계자의 말이다. 현재 5만 가구가 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지역 경제 불황과 주택 공급 과잉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이어서 사실상 신규 주택 공급 속도 조절 외에는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 2~3년간 주택 경기 호황으로 건설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분양 물량을 쏟아내 전국적으로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 중 경상도와 충청도는 조선업 침체 등 지역 경제 불황까지 겹치며 주택 수요가 줄었지만 건설사들이 무리하게 공급을 강행하다 보니 신규 분양 단지마다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경남은 작년만 해도 사상 최대치인 4만여 가구가 입주했고 올해에도 3만 9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6월 기준 경남지역의 미분양 물량은 1만 4896가구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다. 충남(9494가구)·경북(8419가구)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정부는 신규 공급 속도 조절을 통해 미분양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건설사들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주택사업을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도 신규 주택 공급을 마냥 늦추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청약 위축지역’ 지정을 통해 청약 자격 완화를 비롯해 대출 및 세금(양도소득세·취득세) 감면 등 특단의 시장 활성화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가뜩이나 정부 규제로 ‘똘똘한 한채’ 선호 분위기가 확산돼 서울로만 수요가 집중되고 있어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 더욱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