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위반 해외사이트 급증하는데…방통위 외교 성과는 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오세정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국민의당)은 “인터넷 상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국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현안 해결을 위한 외교 노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8일 지적했다.

오 위원은 “지난 2015년 이후 방통위는 총 54건의 해외 방송통신 규제당국과 외교면담을 진행했으나 국내 인터넷 이용자와 저작권을 가진 기업의 보호 관련 외교성과는 1건도 없었다”며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방송·통신 규제당국의 외교적 노력 또한 부족하다”고 전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위)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지난 3년 간 가 저작권 침해 등 국내 실정법규를 위반한 해외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한 사례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 접속을 차단한 상위 10개 사이트의 법인등록 국가는 미국 7곳, 일본 2곳, 프랑스 1곳 이었다.

오 위원은 “국내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 유해사이트 대부분이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이용자에게 불법 유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내보다 포르노 영상에 관한 법 규정이 엄격하지 않은 미국과 일본, 유럽에 소재한 동영상 사이트에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