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행복주택은 지속될 수 있을까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달 서울 성북구와 경기 파주 운정 등 전국 11곳에서 올해 첫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특히 서울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들어서는 행복주택이 처음으로 공급된다. 지난해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서 의무적으로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제안하면서다. 2015년 서울 송파구에서 ‘삼전 행복주택’이 첫 입주를 시작한 이후 행복주택은 공급 방식을 다양화하면서 안착해 가고 있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당초 2013년 목동 등 7곳이 시범지구로 선정됐지만 주민과 지자체의 반발로 2곳에만 행복주택 사업이 추진되는 등 사업 초기에는 ‘임대주택’이라는 편견에 난항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첫 입주 단지의 경쟁률이 80대 1에 달하는 등 호응도가 높자 최근에는 지자체 공모 방식의 행복주택 공급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행복주택은 정책 출범 5년차에 접어들어 본격적으로 입주 수혜자들이 늘어나는 등 정책 효과를 내고 있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행복주택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부터 시작된 전 정권의 대표 브랜드 정책인 때문이다.

헌정 사상 처음 탄핵으로 물러나게 된 전 정권과 선긋기가 본격화하는 상황에 ‘박근혜표 행복주택’이 다음 정권에서도 연속성 있게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명박 정권의 ‘보금자리주택’이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시프트’(장기전세주택) 등의 주거정책 역시 정권이 바뀌면서 폐기되거나 시들해진 양상이다.

그러나 주거 정책은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만큼 더더욱 장기적인 비전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정권은 시한이 정해져 있어도 정부는 영원하다”며 “업무의 최종 목적이 국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행복주택 역시 청년층의 호응을 얻으며 안착해 가고 있는 만큼 정권과 관계없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