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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전략]①안전·복지예산 확충..SOC점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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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재 기자I 2014.05.0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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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
국가채무 GDP대비 35%미만 관리..6백개 중복사업 통폐합
내년 '소상공인기금' 신설..소상공인·中企지원 강화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미만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또 새로운 재정지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지출을 줄이거나 재원대책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는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하고 앞으로 3년간 600여 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전면적인 재정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과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4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페이고’ 원칙 강화..600여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140여 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계획 등에 중점 투자해 잠재성장률 4%대 달성을 재정에서 차질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매년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되 구체적인 수준은 경제·재정 여건변동을 고려해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결정키로 했다.

총수입은 경제 활성화와 비과세·감면 정비, 세원투명성 제고 등 세수 증대 노력을 통해 최대한 확보하고 총지출은 페이고 원칙 강화,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지출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전체 재량사업 6000여 개의 10% 수준인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 감축을 목표로, 내년에는 국민체감도가 낮은 사업 등을 중심으로 300개 유사·중복 사업을 우선 통폐합키로 했다.

예컨대 고용부 사회공헌 일자리와 복지부 노인일자리 사업 통합, 고용부 취업 성공패키지와 복지부 희망리본 사업 통합 등이다.

재정개혁 추진방향(자료: 기획재정부)
◇ 안전·복지예산 확충..SOC사업 지원 축소

분야별로는 복지와 안전, 문화 분야 등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되,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 등은 그동안 4대강사업과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투자가 늘어난 부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안전분야는 △통합 재난대응시스템 구축과 운용개선 △재난대응 교육·훈련 △재난대응 기술확보를 위한 연구개발(R&D)·장비 투자 △재난대응 협업체계 등에 대한 지원을 집중적으로 확충키로 했다. 또 △예산낭비 근절 △정부 3.0 핵심사업의 재기획 △저녁까지 아동 돌봄 서비스 연계 지원 확대 △다문화 가족 언어교육 원스톱서비스 등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등 민간자금을 활용, 건설투자를 보완하고, 기존시설 운영 효율화와 민간관리기법 도입해 투자 우선순위도 조정키로 했다.

내년 1월 ‘소상공인기금’ 신설 등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수산식품 수출 지원, 자유무역협정(FTA)대응 등 취약계층과 민생안정을 위한 투자도 확대키로 했다.

방문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지난해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0여개 재정개혁 과제를 중점 추진해 2014~2018년 약 20조원 안팎의 재원이 확충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예산 낭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비정상적인 관행과 부처 간 칸막이식 재정운용 등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는 데도 인식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2014~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2015년 정부예산안 편성, 2014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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