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후폭풍..울상짓는 카드슈랑스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사상 최악의 카드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카드슈랑스가 직격탄을 맞아 보험사와 카드사가 울상을 짓고 있다.

5일 보험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장성보험에 한해 카드슈랑스 판매 한도를 100%로 확대하려고 했던 입법예고안을 철회하고 다시 25%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기사: 2013년 2월 12일자 올해부터 ‘25%룰’ 본격 적용..카드슈랑스 ‘제동’ 참조)

금융당국은 지난해 10월 21일 보장성보험에 한해 카드슈랑스 판매 한도를 애초 25%(25%룰)에서 100%로 규제를 완화해준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통 입법예고된 법률은 업계 의견을 듣고 국무회의로 올리는 과정을 거쳐 약 한두 달 정도면 시행되는 게 관례지만, 넉 달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입법예고를 한 것은 방카슈랑스와 달리 카드슈랑스 25% 룰을 적용하기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이라며 “입법예고안은 아직도 낮잠을 자고 있는데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아웃바운드 영업이 타격을 입은 만큼 카드슈랑스의 수익 악화도 불가피해졌다. 카드슈랑스는 정보 활용에 동의한 카드사 고객 데이터베이스(DB)를 가지고 소속 제휴 보험대리점에서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아웃바운드) 영업을 하는 형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납입 보험료 4~5% 수준의 적은 수수료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사 고객 정보를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양 업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카드슈랑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했다. 시장 규모는 2002년 3560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조 7000억원(추정치)으로 약 5배 커졌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카드슈랑스는 전화나 SMS통해 영업을 하는게 대부분”이라며 “정보 유출 사태로 전화영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해 수익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카드사들은 카드슈랑스 사업의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25%룰을 맞추려면 최소 6개 이상의 보험사에게 상품을 받아야 하는 데 손해보험은 7개사지만, 생명보험은 3개사밖에 안 된다”며 “룰을 어기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어 생보 부문 사업 중단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쯤 개인정보 관련 종합 대책이 나온 뒤 카드슈랑스 관련 입법예고안을 재검토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카드슈랑스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원점으로 돌아가 업계의 의견을 다시 수렴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