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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이번주 중 철강 수출현장을 찾아 수출 애로를 듣고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EU TRQ 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전달한다.
EU는 7일(현지시간) 새 TRQ 제도 초안을 발표했다. EU는 현재 수입 철강에 대한 국가별 물량 한도(쿼터)를 정해놓고 그 이상의 철강 수입에 대해선 25%를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새 제도는 쿼터 한도를 2024년 기준 1830만톤(t)으로 이전보다 47% 축소하는 동시에 나머지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50%로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조강국 기준을 도입해 모든 수입 철강재에 대한 조강국 증빙 의무도 생긴다. 기존 EU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끝나는 내년 6월 말 회원국 투표를 거쳐 도입을 확정한다.
당국은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있으리라 보고 있다. 아직 국가별 쿼터 물량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영향을 판단하긴 어렵지만 총 물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만큼 우리의 저율 관세 수출가능 물량도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철강산업계로선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이 50% 품목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2대 수출시장인 EU마저 수출 허용물량이 대폭 줄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EU가 국가별 물량 배분 때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여부를 고려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만큼 EU와의 양자 협의 등을 통해 우리 이익을 최대한 확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