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은 ‘침묵’, 이준석은 전면에…기재부 운명, 대선 후 ‘안갯속’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21대 대통령선거 이후 기획재정부의 운명이 ‘안갯속’이다. 유력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10대 정책에 기재부 쪼개기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 공약을 담지 않으면서 ‘존치론’과 ‘대선 후 해체론’이 엇갈리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사진=이데일리)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전날 발표한 10대 정책공약에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 공약은 추후에 별도로 밝히겠다”고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관가에선 이 후보의 공약집에 정부조직개편안이 담길지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 후보가 지난달 27일 기재부 관련해 “정부 부처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있다.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집권 시 조직 개편을 시사하고, 당 안팎에선 기재부 해체론을 포함한 조직개편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부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집권 시 예산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조직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점쳐졌다.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의 기획예산처가 예산 편성 기능을 맡았던 이명박 정부 이전처럼 권한을 분산하는 형태다.

그럼에도 공약집에 이를 담지 않은 건 대선 표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단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 한 관계자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부가 조직개편부터 하겠다면 민생은 뒷전으로 여긴단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며 “공약해봤자 인기가 없으니 굳이 넣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일단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대선 후 조직개편에 관한 시나리오를 두고는 기재부 내부에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먼저는 이 후보의 공약 제외에 ‘기재부 현상유지론’이 흘러나온다. 한 관계자는 “인사권자가 되면 내부진통이 뒤따르는 조직개편을 하기 보다는 의사소통이 잘 되는 장관을 임명하는 게 조직 통솔에 유리하다고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치권은 하반기부터 내년 6월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조직개편이 계속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고 힘을 실었다.

하지만 기재부 또 다른 관계자는 “선거 직후는 아니더라도 빠르면 올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기재부를 포함한 정부조직개편을 단행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의회 권력을 가진 만큼 개편안만 확정하면 법안 처리는 문제도 아니다”고 했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그간 밝혀왔던 소신을 실행에 옮길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 후보가 ‘기재부 개편’ 여론몰이를 해온 같은 당 의원에 자제를 요구했다더라”며 “일단은 대선부터 치르고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 후보의 침묵과 달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정부조직개편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 후보는 현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 개편하면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예산기획실을 신설해 예산 편성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정부조직개편 없이 윤석열정부의 조직을 그대로 승계한단 구상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전경(사진=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