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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주민번호도 같은 고발장, 변호사 “당에서 초안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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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21.09.08 07: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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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증언
"당에서 초안 받아 최강욱 의원 상대 고발장 제출"
4월 '검찰발 의심' 고발장과 8월 실제 고발장 거의 동일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지난해 8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이 검찰에 낸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에 대한 고발장(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이 당에서 제공한 초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겨레는 8일 당시 고발장을 작성해 제출한 조모 변호사 증언을 바탕으로 이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미래통합당 법률자문위원회 소속 변호사로 최 의원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제출을 담당했다.

조 변호사는 해당 고발장 작성을 위한 초안을 국민의힘 측에서 제공받았고, 실제로 고발장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국민의힘 의원(당시 후보)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고발장과 최 의원의 틀린 주민번호까지 동일할 정도로 유사하다.

조 변호사는 한겨레에 “당에서 초안 같은 것을 받아 편집을 했다. 법률적으로 고소장으로 적합한지 여부와 다듬어야 할 부분 등을 몇가지 보고 ‘접수할 수 있겠다’고 해서 접수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당에서 준 초안이 고발장으로 가능한지 확인한 뒤 실제 고발에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고발장이 “당에 접수된 바 없다”고 해명한 것과 상반되는 설명이다. 검찰 제출 고발장이 4월 고발장과 몇몇 표현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한 데다 이날 고발장 제출을 법률 전문가 당사자마저 당에서 초안을 줬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문제의 4월 고발장과 실제 고발장이 유사한 이유를 묻자 “초안을 편집했다. ‘개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문장 정도만 다듬었다. 초안이 어떻게 해서 비슷하고 이런 것까지는 내가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초안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자신은 모른다고 답했다. 조 변호사는 “당에서 받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발장을 전달받은 인물로 지목된 뒤 전달 경위 등에 대해 혼란스러운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그러나 김 의원 7일 하루만도 고발장의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가 곧장 “조작된 것 같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증언을 수시로 바꾸고 있어 이날 기자회견에서 실체에 가까운 내용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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