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줄 쫙!] "택배기사 분류작업 안한다"...택배기사 과로대책 합의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택배노동자 과로방지대책 합의

앞으로 택배 기사들은 택배 물품 분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택배사는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해요.

지난 21일 택배업계 노사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에 최종 합의했어요.

앞으로 분류작업에는 전담인력이 투입되고, 택배기사가 불가피하게 분류작업을 할 경우 그 대가가 지급돼요. 또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곤 밤 9시 이후 심야배송도 제한돼요.

이밖에도 택배기사의 최대 작업시간을 주 60시간, 1일 12시간을 목표로 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내용이 대거 포함됐어요.

◆ 설 연휴 택배 대란 피했다

합의 직후 택배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해 설 연휴 전 우려됐던 택배 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어요.

앞서 19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선 분류작업의 책임 소재 문제를 두고 노사 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가 결렬됐어요. 이날부터 택배노조는 총파업 찬반 투표에 돌입했고, 오는 27일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었어요.

20일 재개된 협상에서도 결렬 직전까지 갔지만 국토부의 조율로 합의가 이뤄졌어요.

◆ 택배업계 "분류작업 기기 한 대만 수천억원인데"

이번 합의에 따라 앞으로 분류작업은 택배사의 몫이 되었어요. 택배사들은 이같은 비용 증가에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분류작업을 택배사가 설비 자동화를 추진해 해결해야 하죠. 자동화 설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택배사와 영업점이 분류전담인력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현재 분류작업 자동화 기기가 마련된 곳은 업계 1위인 CJ대한통운 한 곳 뿐이에요. 업계에 따르면 자동화 기기 마련을 위해서는 1700억원 내외의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요. 때문에 기기 투입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택배비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에요.

◆ 택배노조 “28년만에 공짜노동 해방” 감격

노조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어요. 진경호 택배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런 합의문이 나오기까지 힘을 보태주신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어요.

다만 택배 요금 현실화 등 남은 과제에 대해선 “2차 합의 기구에서는 택배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전했어요.

두 번째/바이든, 美대통령 공식 취임

지난 20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한국시간 21일) 취임 축하 전문을 보내며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했어요.

◆ 역대 최고령 대통령.. 재선 도전 가능성 ↓

바이든 대통령은 1942년생으로 만 78세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어요. 세 번재 도전 끝에 오른 자리예요.

이전까지 첫 취임 시점 기준으로 역대 최고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었어요. 그는 2017년 1월 취임 때 만 70세였어요.

바이든은 82세로 첫 임기를 마치게 될 텐데요. 그러면 레이건 대통령의 역대 최고령 퇴임 기록도 넘어서게 돼요. 레이건 대통령이 퇴임할 때 나이는 77세였어요.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단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많아요. 월드팩트북(CIA)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미국인 남성의 평균 수명이 76세라고 하니 재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 파리기후협약,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복귀, 세계보건기구(WHO) 재가입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어요.

모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를 추진했었어요.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국제 협약에 복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어요.

이 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부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7개의 행정명령, 각서, 포고문에 서명했어요.

◆ 다자주의 부활, 동맹 복원에 힘쓸 듯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으로 국제사회 질서에도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웠던 트럼프와 달리 ’통합‘을 강조하고 있어요. 트럼프식 외교정책이 미국의 위상을 저하했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을 상대로 벌인 각종 무역 갈등, 방위비 인상 압박이 상당 부분 해소되거나 완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어요. 한미동맹 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중국 견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전망이에요. 대북 문제도 북한에 대한 압박과 대화 가능성을 모두 고려한 새로운 접근법을 취할 예정이에요.

세 번째/공수처 공식 출범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식 출범했어요.

공수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부여받은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인데요.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에요. 대상 범죄는 수뢰, 제삼자뇌물제공, 뇌물공여, 알선수재,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각종 부정부패예요.

공수처는 자의적인 수사·기소권 행사로 비판받아온 검찰의 기소 독점 체제를 허무는 헌정사적 의미가 있어요.

◆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 취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이견 없이 채택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21일인 어제 빠르게 임명장을 수여했어요.

이로써 문 대통령의 대표 검찰개혁 공약인 공수처 출범이 지난 7월 15일 공수처법 시행 이후 6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됐어요.

김 처장의 임기는 3년이에요.

김 처장은 “수사와 기소라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주권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인지 항상 되돌아보겠다”며 “결코 오만한 권력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을까

그간 야권 내에서는 공수처가 막대한 권한을 갖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정권 사수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어요.

공수처가 야권을 표적으로 삼거나 검찰·경찰의 수사 사건을 우선해서 넘겨받을 수 있는 이첩요구권을 남용해 여권의 불리한 수사를 덮으려 할 수 있다는 우려예요.

때문에 1호 수사 대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법조계 일각에서는 가족·측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첫 수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어요.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어요.

공수처의 정식 수사까지는 적어도 두 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공수처 1호 수사 안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스냅타임 심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