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정인아 미안해’로 떠들썩했던 새해 벽두였습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당한 뒤 생후 16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사망한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양에 대한 추모 열기와 양부모·경찰·입양기관을 비판하는 목소리 모두 뜨거웠습니다. 부모의 사랑만 받기에도 모자란 어린 나이에 참혹하게 세상을 뜬 정인양에 대한 안타까움은 분노로 번지면서 입양 과정 검증과 사후 관리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각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주 키워드는 △정인양 사건 새 국면 △실내 체육시설 업주들 거리로 △집유 중 마약 투약 황하나씨 구속 등입니다.
◇‘정인이 사건’ 새 국면…경찰·입양기관 비난 봇물
|
세 차례 학대 의심 신고를 받고도 내사 종결한 경찰이 첫 타깃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담당한 양천경찰서 관계자 5명을 지난달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로 징계 시점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주 전 국민적 공분이 활활 타올랐고 결국 대국민 사과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학대 피해를 당한 어린 아이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 대응 논란을 빚은 이화섭 양천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지요.
아동 입양기관이 학대 정황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정인양의 입양을 담당한 홀트아동복지회(홀트)는 6일 “입양 절차에 문제가 없고, 사후관리도 매뉴얼에 따라 했다”고 해명했지만, 미혼모·한 부모·아동인권단체들은 홀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7일 국내입양인연대 등 10개 단체는 “정상적인 가정방문은 1회였고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인 방문이 2회로 아동학대 신고에 의한 비정상적 방문은 방문 회차에서 제외해야 한다. 확인을 겸한 정상적인 방문이 2회 이상 더 있었어야 한다”며 “그러나 결과 확인을 전화통화로만 처리하고 정인이의 상태는 실제로 확인하지 않았던 과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구속 기소된 양모 장모씨, 불구속 기소된 양부 안모씨에 대한 재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본격 개시돼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입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업주들 거리로 나서
|
그러나 실내 체육업계는 이번 정부 방안을 두고 너무 한정적인 조건을 내걸어 실효성이 없고, 업계를 한데 묶어 평가한 탓에 형평성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업계는 정부가 실내 체육업종의 위험도를 조사해 위험도에 맞는 방역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최소한의 영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얘긴데요. 8일 당구장, 헬스장, 요가 시설 등을 비롯한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집회를 연달아 열어 실효성과 형평성을 모두 갖춘 방역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여 ‘구속’
|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까지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세 차례 투약하고, 2018년에는 필로폰을 매수해 지인에게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요. 2019년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같은 해 11월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고, 형이 확정돼 황씨는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이와 별개로 황씨는 절도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황씨에게 지인의 명품 등을 훔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