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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조 바이든(Joe Biden) 후보의 승리로 굳어진 분위기입니다. 이미 많은 전문가는 ‘바이든 시대’를 맞이해 전 세계 정치·경제적 변화를 전망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 후보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으로 어떤 것들을 내놓았을까요?
바이든 후보는 경제 공약으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이라는 회복적인 아젠다를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떠한 도전도 받지 않고 ‘경제 패권’을 잡던 시대로 돌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듯합니다.
구체적인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든 후보는 제조업 및 혁신산업 분야에서 50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를 위해 공장 현대화를 비롯한 △5G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경량소재 등 핵심 기술 연구개발에 총 3000억달러(약 344조원)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 의존하던 제조업 공급망을 회복하기 위해 반도체와 통신장비기술, 의료장비 등 핵심 제조 분야도 우선 육성합니다. 뿌리산업 등 미국 내 제조업 지원 체계인 ‘제조확장파트너십’(MEP) 기금도 지금보다 4배가량 늘리기로 했죠.
공공구매 확대를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재생에너지와 공공인프라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을 우선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4000억달러(약 459조원) 규모 대규모 투자를 병행할 방침입니다.
고용 여건이 취약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우선 인건비 부담 완화를 내세웠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보호 프로그램(PPP)을 개선해 PPP 기금 50% 이상을 50인 이하 중소기업에 배분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PPP는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빨리 지원받는데, 이를 개편하겠다는 뜻이죠. 영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으로 풀이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단축 근무시간에 대한 급여를 연방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주(州)를 현재 27개에서 50개주로 확대하고, 단축 근무시간 상한도 기존 40~60%에서 80%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지역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600억달러(약 69조원) 자금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 정부에 할당하는 중소기업 신용개선 프로그램(SSBCI) 지원 규모도 30억달러(약 3.4조원)로 지금보다 2배 늘릴 예정입니다.
유색인종 기업을 위한 공공-민간 벤처캐피탈도 조성합니다. 유색인종 등 취약계층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구매 목표를 기존 5%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고,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 자금도 별도로 지원합니다.
연방 최저임금(지역별 차등 적용 가능)도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을 추진합니다. 연소득 4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에게는 급여세를 인상, 소득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이렇듯 새롭게 들어설 바이든 행정부는 제조업 부흥과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소득 불평등 완화 등을 핵심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각국의 산업 정책을 철저히 연구해 우리 경제정책 입안에도 반영하면 좋겠습니다.
※이 원고는 중소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의 ‘바이든 미국 대선 후보의 중소기업 공약’을 참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