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유엔은 '피살 공무원' 명예회복…文 정부는 명예살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유엔이 북한을 향해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고 유가족에 보상할 것을 촉구하자 “한국 대통령이 북한에 직접 요구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엔은 희생자 명예회복 해주는데 문재인 정부는 희생자 명예살인에 앞장서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유엔북한인권보고관은 가해자 북한의 책임자 처벌과 유족 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하는데 문 대통령은 북한에 책임자 처벌과 유족 보상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오히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월북론을 꺼내 명예살인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희생자는 한 개인으로서 가장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30시간 이상 바다에 표류해 기진맥진한 사람을 북한은 세시간 이상 밧줄에 묶어 바닷물에 끌고 다녔다”며 “이건 사실상 물고문이었고 총살도 모자라 불에 태우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희생자 권익수호와 명예회복에 앞장서야 할 한국정부는 사자 명예살인에 앞장섰다. 공개도 못할 단 하나의 조각 첩보만 가지고 월북 운운하면서 희생자 두번 죽였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서해피격 공무원과 그 유족들에게 나라는 없었다. 나라없는 백성 신세가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자신을 지켜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을 두번 죽이는 존재였다. 정부가 버린 우리 국민 국회가 반드시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서울 주재 유엔인권사무소가 15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는 23일 유엔총회에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 내 인권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경비원들의 생명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민간인을 위법하고 자의적으로 사살한 사건 같으며, 이는 국제인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물어야 하며, 공무원의 가족에 보상하고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한국은 이 사건에 대한 모든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북한에 국제적 의무 준수를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