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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시민들은 쓰레기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및 하수 처리시설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본인 주거지 주변에는 가장 두고 싶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비선호시설 관련 갈등 관리 방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해 ‘비선호시설 인식 조사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거주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진행됐다. 표본 오차 ±3.1%p, 95% 신뢰 구간이다.
조사 결과 △쓰레기 적환장(매립장에 가기 전에 쓰레기를 임시로 모아두는 곳)·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하수 종말처리장 등 하수 처리 시설 등은 필요성은 높지만 선호도는 낮았다. 또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시설은 필요성과 선호도 모두 낮았다.
비선호 시설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는 생활환경 피해를 꼽은 응답 비율이 전 항목에 걸쳐 높게 나타났다. 또 청년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 주택은 경제적 피해(52.8%)를, 장례식장·납골당 등 장사 시설은 지역 이미지 훼손(42.6%)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서울시민이 거주지역 내 가장 꺼리는 시설은 쓰레기 매립지가 66.3%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쓰레기 소각장(57.9%), 구치소·교도소(4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쓰레기 적환장·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이 주거지 주변에 설치될 경우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59.3%)한다는 의견이 10개 시설 항목 중 유일하게 과반을 넘었다.
비선호시설 입지 선정 시 가장 큰 갈등 유발 요인은 환경·안전·건강 등에 대한 주민의 요구 증대(21.1%)가 가장 높았다. 시설의 혐오성 등 정서적 피해 관련 논의 부재(18.0%), 정부(지자체)의 일방적인 추진(17.1%), 반대 집단과의 타협점 모색 어려움(14.9%), 갈등 해결을 위한 제도 및 절차의 미비 (14.8%) 등의 순으로 비교적 다양하게 나타났다.
비선호시설 입지 지역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82.1%가 찬성하는 응답 비율이 반대 의견(5.8%)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는 비선호시설 입지 관련 공론화에 관한 인식 조사도 이뤄졌다. 입지 선정 공론화 진행 시 참여 주체별 의견 반영 필요성을 7점 만점 평균점수로 산출한 결과 ‘해당지역 주민’이 6.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관련 분야 전문가’(5.97점), ‘유관부서 공무원’(5.07점) 등의 순으로 높았다.‘해당지역 외 서울시민’은 3.96점으로 가장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홍수정 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비선호시설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갈등 수준 및 양상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