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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간편결제사업자는 금융혁신의 아이콘으로 부각되며 각종 규제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신용카드사도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이라면 정부의 규제와 지원이 간편결제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금융당국이 간편결제사업자와 신용카드사에 대해 서로 다른 규제를 적용하면서 카드사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동일산업-동일규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으로 카드사엔 카드수수료, 마케팅 등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는 반면 간편결제사업자는 이러한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데다 오픈뱅킹 참여, 소득공제 확대 등 지원 중심의 정책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4일 카드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신용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간편결제사업자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를 받고 있다. 적용 법률이 다른 탓에 부가서비스 변경이나 일회성마케팅, 신상품출시, 가맹점수수료 등 다양한 측면에서 카드사만 통제를 받고 있다.
대표적인게 마케팅이다.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페이, 토스 등 55개 간편결제업체들은 지난해 마케팅 비용으로만 1000억원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급속히 덩치를 키우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지난해 각각 491억2260만원, 134억1730억원을 썼다.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더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 ‘100% 캐시백과 할인혜택’ 행사 등의 출혈경쟁을 벌인 탓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흑자상품’ 카드만 출시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신용카드 발급마저 어려워진 상황이다. 특히 카드 부가서비스를 카드 출시일로부터 최소 3년간 축소할 수 없도록 한 규정 탓에 신상품 출시 시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
최근 금융당국이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보다 유리하면 여신전문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간편결제업체의 과도한 출혈 마케팅에 제동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 따라 가맹점이 간편결제이용자에게 신용카드 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 가능토록 여전법 개정이 추진 중이어서 이러한 역차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에 대해선 소비자보호, 재무건전성 등 다양한 규제를 마련해 통제하면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간편결제사업자에 대해선 ‘금융 혁신’ 등을 이유로 관련 규제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미미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용카드사가 혁신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선 간편결제사업자와 동일한 규제와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에는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할뿐 아니라 핀테크 기업에 대해 오픈뱅킹 개방,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사업 허용, 간편결제 수단 이용 및 충전 한도 확대, 소득공제 혜택 확대 등이 담겨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