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의사와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와 약사, 의료기사 등 보건의료인력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보건의료 인력 수급과 지원 정책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무환경 개선, 우수 보건의료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23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내용과 세부적인 절차 등을 마련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제정했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해 정의했으나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이 규정되지 않아 보건의료인력 유형 구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다.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으로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유형에 대해 규정해 향후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실태조사 등 정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보건의료인력의 범위·대상 등이 명확해졌다.
보건의료인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와 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인력 정책 방향, 인력 양성 및 공급, 적정 배치, 근무환경 개선·복지 향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첫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다.
그간 보건의료기본법에 의해 5년마다 실시한 보건의료실태조사는 주기가 길고 조사 범위가 방대해 최근 보건의료인력 실태·특성의 심층적 파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3년 주기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며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공급, 활동 현황과 근무 환경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부터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내년에 통계청의 국가통계승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손호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그간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제고, 인력 수급 등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을 통해 실태조사, 종합계획,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보건의료인력지원전문기관 등 보건의료인력정책에 적합한 기반시설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게 돼 앞으로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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