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AI 검색
AI

허가없이 보아뱀 진열한 60대…대법 "점유·진열은 무죄"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안대용 기자I 2019.09.25 06:00:00

Google 검색에서 이데일리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설가타 육지거북·우파루파 등 사육한 동물체험 카페 주인
환경부장관에 등록않은 미허가 시설서 키운 혐의만 유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안대용 기자] 당국의 허가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을 점유·진열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물체험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설가타 육지거북 2마리, 보아뱀 1마리와 우파루파(멕시코도롱뇽) 2마리를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않은 사육시설에서 사육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총 19마리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동물을 점유 또는 진열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 중 일부는 ‘허가를 받지 않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 또는 진열했다’는 것”이라며 “법에 따르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 및 진열함에 있어 허가가 요구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 및 진열했다는 것이라 할지라도 A씨가 점유·진열한 동물들이 허가 없이 수입됐다거나 허가 없이 수입된 종으로부터 증식됐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이 된 구 야생생물법 제16조 1항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다. 같은 조 4항은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은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같은 법의 벌칙 조항에선 ‘제16조 4항을 위반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채취·구입하거나 양도·양수, 양도·양수의 알선·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했다.

2심은 법에 따를 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입하는 데 허가가 필요한 것이지, 점유·진열하는 데 허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또 A씨의 공소사실을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한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점유·진열했다고 이해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한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대법원도 “원심이 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