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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멱칼럼]일자리의미래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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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주 기자I 2017.04.2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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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김홍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 최근 들어 대한민국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 당했고, 이로 인한 선거로 후보들의 새로운 공약들로 넘쳐나고 있다. 이러한 공약들 중에 단연히 많은 관심을 끄는 것은 일자리와 관련한 공약들이다. 역대 정부의 일자리 관련 정책은 우리나라 고용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렇지만 성공한 일자리 모델이나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모두가 집권기에 해당하는 정책들로 도배되었기 때문이다. 집권기에 성공한 정책도 정권이 바뀌게 되면 지속적으로 수행되지 못하고 관심 밖으로 사라지곤 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다 보니 국민들이 바라보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시선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 고용시장의 경직성과 일자리 문제의 등장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이고, 차기 정권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이런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차분히 지속가능한 정책들을 입안해야 한다. 선거를 위한 짧은 연구와 일부 사람들을 위한 포플리즘 정책은 탈이 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선거를 위한 정책이다 보니 선거가 끝나면 아무 쓸모가 없거나 대폭 수정해서 본래의 뜻을 외면하곤 한다.

현재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제안이 일자리인 것은 두 말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지금 고용시장의 흐름이 최악 상황에서 이러한 관심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해 보인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은 별로 없어 보이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을 감안 할 때 빨리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특히 일자리 근본 환경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송나라의 대유학자로서 성리학을 집대성한 주자(朱子)의 ‘주문공문집’(朱文公文集)의 ‘권학문’(勸學文)에 나오는 시의 첫 구절은 ‘소년이로학난성 일촌광음부가’(少年易老學難成 一寸光陰不可)이다.

해석해보면 ‘소년은 늙기 쉬우나 학문을 이루기는 어려우므로 일촌의 광음이라도 가벼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다. 요즘 같이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다보면 더더욱 절실히 느껴지는 문구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 일자리 환경은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정책은 과거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자리 패러다임조차도 이해 못하는 정책들로 난무한 형국으로 안타까움과 함께 향후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금의 우리사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 전환기에 놓여있다. 그 변화의 한가운데 일자리의 변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기술의 진보와 함께 일자리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다. 많은 직업이 사라짐과 함께 새로운 직업이 탄생하고 있으며, 끊임없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인간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로봇,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을 통한 융·복합이 핵심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한 인간의 역량이 많이 필요하다. 따라서 분야별 근본적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문제와 관심이 필요하다.

그중 첫 번째는 고령화 사회와 여성 일자리 그리고 청년 일자리 부분이다. 통계청 자료를 인용해 보면 2060년이면 세계인구의 9.3%가 고령화 인구로 구성되고, 유소년의 인구비중은 20.5%로 감소한다고 했다. 청년 실업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한국여성의 출산율은 1.3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다. 인간의 수명은 길어지고 경제활동도 오래 유지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여기에 여성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분야 진출을 위한 대책 전환과 함께 청년실업을 해결할 돌파구를 찾아야하는 시점이다. 두 번째는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해야 된다. 산업화의 이후 농촌의 인력구조가 바뀌면서 증가한 다문화 가족 일자리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 전무한 형편이다. 우리나라 다문화 가족은 25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향후 이들이 노동시장 진출에 따른 근로문화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 변화와 함께 지구 환경변화와 에너지의 다변화에 대한 일자리 준비이다. 기후변화와 신에너지 관련하여 지속적인 기술의 진보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관련하여 해결책으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으로는 규제강국이라는 오명에서 보듯이 새로운 융·복합분야에 대한 규제 등을 과감히 푸는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인간의 역량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는 정책이 나와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래 일자리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정책의 생명이 정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가치관 해결에 초점을 두기 위해서는 정권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오로지 ‘삶의 질’을 위한 정책을 할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거 계획경제 시대의 관점보다는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우선하고 일자리의 인위적 재편과 제공 보다는 자연스러운 고용경제 시장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노동시장을 개입하게 되면 노동시장에서의 적대감 형성과 노동의 질 저하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김홍유 경희대 경영대학원 교수. 한국취업진로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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