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회의 종료.."구조개혁·금융협력 시급"

최훈길 기자I 2017.04.22 07:16:37

"세계경제 상승에도 美·中 하방위험"
''보호무역주의 배격'' 논의 거의 없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두번째줄 가운데)이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 각국 대표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G20(주요 20개국)이 미국·중국 관련 세계경제 리스크(위험요소)를 우려하며 구조개혁, 국제금융공조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세계화에 반대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에도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하지만 원론적 수준의 합의가 대부분이었고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보호무역주의를 해소하자는 논의는 크게 진전되지 않았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회원국들은 20~21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세계경제 성장과 회복력 제고를 위한 거시정책 △국제금융체제 강화 △아프리카 투자 활성화 △금융규제 등에 대한 G20의 정책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세계경제 진단에 공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이번 회의에 제출한 구조개혁 이행평가 보고서를 통해 최근 전반적으로 회원국들의 구조개혁 이행이 더뎌졌다며 차질없는 이행을 촉구했다.

앞서 IMF는 올해 세계경제가 지난 1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상향된 3.5%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IMF는 “예상보다 빠른 미국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의 급격한 신용 확대에 따른 금융 취약성 증가, 저생산성 및 소득 불평등, 자국 우선주의 정책 우려 등 하방위험이 상존하므로 현 상황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G20 회원국들은 불균등한 소득분배 등으로 나타나는 반(反)세계화, 자국 우선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7월 G20 정상회의까지 IMF는 성장과 불평등의 관계, OECD와 세계은행그룹(WBG)은 포용적 성장 달성을 위한 정책수단 분석 보고서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G20 회원국들은 국제금융체제를 강화하는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우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 등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다. △ 촘촘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IMF 신규대출제도 도입(Liquidity Swap Line) △IMF·OECD 등 국제금융기구 간 협력 강화 △개발도상국 관련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원칙 마련 △다자개발은행 간 보유자산 교환 △녹색금융 종합보고서(7월 정상회의 제출)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어 국제금융 위기를 대비할 저명인사그룹도 신설하기로 했다.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부총리가 의장을 맡은 이 그룹은 위험요인 요인을 분석하고 협력방안을 검토해 올해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개요를, 내년 10월 G20 재무장관회의에 최종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일부 국가는 “그동안 세계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자유무역에 있었다. 앞으로도 보호무역 조치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보호무역에 대비한 ‘글로벌 불균형 축소’ 방안은 주요 의제로 다뤄지지 못했다.

올해 회의는 오는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전 마지막 재무장관회의였다. 주요 20개국 및 초청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국에선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했다. 바덴바덴 G20 재무장관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열린 점을 감안해 공동선언문은 작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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