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미 수출, 부가가치로 따져보니 '속 빈 강정'"

[이데일리 이재운 기자]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실질적으로 평가할 경우 표면적인 수치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미국의 무역구조를 통해 본 우리의 대미(對美) 무역전략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를 부가가치 기준으로 측정할 경우 72억달러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45억달러로 나타난 기존 방식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하는 무역수지 적자 부담이 실제보다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이러한 감소 폭은 미국의 주요 교역국인 일본(69.3%), 독일(65.6%), 중국(45.1%) 등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수출의 부가가치율은 63.3%로 미국(87.2%), 일본(78.9%), 독일(71.2%)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82.6%)에 비해서도 뒤처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미간에 원부자재를 상호 의존하는 호혜적 산업구조가 발달된 것을 의미하며 미국의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 보고서의 해석이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향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통상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의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실질적인 무역규모를 의미하는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수지 적자 확대와 투자 증대도 한·미 FTA 재협상의 방어논리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훈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분업구조가 점차 심화, 확장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수출입 총액보다는 부가가치 창출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무역에 대한 관점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미 통상전략을 부가가치 기준으로 새롭게 수립함과 동시에 소비재 수출 비중의 확대, 소재·부품 등 중간재의 경쟁력 제고 및 국산화, 서비스와 제조업의 융·복합화 등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의 다각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의 최종재 수출에 의한 자국 부가가치 유발효과. 한국무역협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