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미래부 'I·C·B·M' 사업에 대한 중소SW 업계의 오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중 사물인터넷(IoT)·클라우드·빅데이터·모바일 분야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분야의 영문 앞글자를 따 ‘ICBM’으로 통칭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중견·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시스템통합(SI) 사업과 ICBM이라고 하는 신산업을 구분짓기 애매해 사실상 제도 후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존의 공공SW 사업이 ICBM이라는 새 옷으로 포장될 소지도 다분하다. 클라우드 사업으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존의 정보시스템(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공급 사업과 똑같을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DBMS) 구축 사업 역시 빅데이터 사업으로 포장될 수 있다. 모바일 사업은 데스크톱 가상화(VDI) 등의 신기술이 적용되지만 그동안에는 단순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취급됐다.

하지만 미래부가 구상하고 있는 ICBM 사업은 이같은 전통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아니다. 거대한 ICBM 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위에 다양한 솔루션을 얹어 정부와 공공기관이 신기술을 통해 정보화 경쟁력을 갖도록 하자는 것이다. 때문에 중견·중소기업들이 혼자서 할 수 없는 분야다. 투자 여력 또한 한계가 있다. 대기업들 조차 여러 업체가 협력해야 가능할까 말까다.

정부통합전산센터가 거대 플랫폼 구축의 대표적인 예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44개 중앙정부부처 정보시스템을 통합 운영하는 전자정부 플랫폼이다. 2만대가 넘는 정보시스템에서 1400여개 전자정부 업무를 뒷받침하고 있다. 당시 센터를 만들 때 대기업 혼자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어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대기업들은 서로 역할을 나눠 시스템을 구축했고 운영 업무 역시 분담했다.

지금의 정부통합전산센터 처럼 ICBM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중견·중소기업들이 자사 솔루션을 공급하고 각종 사업 기회를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대기업들은 이를 성공 사례(레퍼런스)로 활용해 해외시장 개척의 발판으로 만들 수 있다. 대·중·소 상생 모델인 셈이다.

미래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제도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운영원칙을 정했다. 공공기관이 기존 SW사업을 ICBM으로 바꿔 발주할 경우 이를 검토해 대기업 참여를 불허할 방침이다. 제도의 후퇴가 아닌 전자정부 강국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