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주간 이法]출구조사 거리제한 완화外

●공직선거법 개정안(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지방선거 등 선거 당일 방송국 등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현행법은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 투표한 사람과 거리를 지나가는 행인을 구별하기 어려워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출구조사의 거리제한을 현행 50m에서 30m로 완화해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안홍준 새누리당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은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2급·3급 자격 취득을 위한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기만 하면 보육교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 보육교사로서 일정한 소양과 지식을 검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가 자격 취득제도를 도입해 어린이집 보육의 질을 제고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보육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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