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확대, 10% 늘리면 고용보험료는 30% 인상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근로자들의 고용보험료 인상액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0일 노동 개혁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실업급여 확대를 내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50%인 실업급여 비율을 60%로 높일 시 상한액은 1일 최고 5만1000원으로 18.6% 오른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월 최고액도 129만원에서 152만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실업급여 하한선은 최저임금의 90%, 상한선은 1일 최고 4만3000만원이다.

지난 2014년 지급된 실업급여는 4조원 규모지만 실업급여를 10%포인트 올리고 지급기간도 30일 더 연장할 경우 이보다 1조5000억원 늘어난 5조5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확대로 고용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재계에서는 대략 20~30%의 고용보험료 인상을 예측하고 있다.

고용보험료가 30% 인상되면 1.3%인 보험요율이 1.69%로 올라가고 20% 인상 시에는 1.56%가 된다.

연봉 3600만원을 받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할 때 월 1만9500원이던 고용보험료가 2만5500원으로 오르고 20% 인상할 때는 3900원 늘어난 월 2만3400원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