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실패 이번엔 안된다]③찬반 엇갈리는 與 구조개혁론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에 이은 실무기구를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4월 국회 처리에 쫓기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미적대고 있는 모양새이고, 공무원노조는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에 이데일리는 각 전문가들로부터 성공적 개혁의 조건들을 진단해본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김정남 강신우 기자]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나온 안 가운데 눈에 띄는 게 새누리당의 구조개혁안이다. 신규 공무원부터 공무원연금을 일반소득 계층의 국민연금(1층)·퇴직연금(2층) 구조로 통합하자는 게 골자다. 역대 세차례 개혁 당시 거의 논의되지 않았던 ‘급진적’ 안인 만큼 논란도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르지 않았다. 새누리당식 구조개혁의 방향은 맞다는 의견과 함께 너무 성급하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왔다.

◇“구조개혁 좋은 아이디어…장기적으로 그 방향 가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고려대 경제학과 겸임교수)은 2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구조개혁은 좋은 안이다. 장기적으로는 그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바로 우리나라에 접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신규자와 재직자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는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시간이 더 걸려도 지속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신규자와 재직자를 분리하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조개혁의 핵심은 적자 보전액을 줄이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지급률을 삭감하는 것”이라면서 “그러려면 명분이 필요한데, 보험료율(기여율)을 20% 올리면 지금처럼 공무원과 정부가 10%씩 부담하는 게 아니라 7%, 13%를 각각 내고 장기적으로 늘리는 식으로 하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윤 연구위원은 또 “국민연금을 개혁하면 반드시 공무원연금도 상응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래야 같은 방향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도 했다.

배준호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정부개혁연구소장)는 “구조개혁을 해도 좋고 모수개혁을 해도 좋은데, 다만 장기간 개정하지 않을 수 있는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 쪽에 더 기운 의견으로 읽힌다.

◇“신규 공무원 반쯤 죽이는 與안…구조개혁 능사 아냐”

다만 구조개혁 반대론자들도 적지 않았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여당이 말하는) 구조개혁이 마치 능사인양 하면 안된다”면서 “신규자들을 반쯤 죽이겠다는 것인데, 공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간 형평성만큼 공무원 내부의 형평성도 중요하다는 얘기다.

김 교수는 “(정부·여당의 안은) 재직자들의 피해가 훨씬 작다”면서 “예전 (2009년 등 당시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를) 답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도 했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도 “구조개혁을 하겠다는 게 진짜 포퓰리즘”이라면서 “국민연금은 절대 롤모델이 될 수 없는 급여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에 맞추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연금간 무리한 통합은 안된다”고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지난해 공무원연금 보고서에도 이런 고민은 묻어있다. KDI는 “세계적으로 개혁의 다양성에도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기존 제도를 유지하며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대부분 선진국은 구조개혁이 오래 전에 마무리된 이유도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이 지난 1983년 법 개정을 통해 구조개혁을 본격화한 게 대표적이다. 일본(1986년)과 영국(1975년)도 다층적 구조개혁을 오래 전부터 해왔다. 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서구 유럽 국가들은 모수개혁이 중심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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