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부담 부작용..가맹점에 신용카드 거부권 줘야"

[이데일리 이재헌 기자]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로 카드 가맹점이 손실을 입고 판매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카드 가맹점이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김정규 한국은행 결제연구팀 차장은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아 가맹점의 수익을 감소시키고 판매가격 상승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가맹점이 고객과 신용카드 거래를 할때 판매금액에 따라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무 낮은 가격의 물품을 신용카드로 사면 오히려 수수료가 판매마진보다 높아 손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의 최소금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이 카드 종류에 따라 같은 물건을 다른 가격으로 팔수 있게 하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가 낮은 직불형 카드나 현금을 내면 가격을 깎아주도록 하는 식이다. 현재, 호주나 네덜란드는 신용카드를 내면 수수료 중 일부를 판매가격에 전가시킬수 있고 미국은 신용카드가 아닌 방법으로 결제하면 판매가를 할인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김 차장은 가맹점의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원인으로 중소가맹점의 협상력 부족을 꼽았다. 가맹점은 신용카드를 내는 고객이라도 와야 매출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고, 카드사는 이를 이용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가서비스를 주면서 가맹점으로부터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중소가맹점에 대해 카드수수료율을 낮추도록 하는 정부정책이 나왔지만 구조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용카드가 우리나라 민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에 23.6%에서 작년말 62% 수준으로 2.6배 확대됐다. 우리나라의 1인당 신용카드 이용건수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판매금액은 국제결제은행 지급결제제도위원회(CPSS)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