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자동차 등록이 가능해지고, 자동차 등록증의 차내 비치 의무가 폐지되는 등 자동차 행정 서비스가 대폭 개선된다.
아울러 자동차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제세 공과금이 연동되는 새로운 차 보험 체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을 `자동차정책기본법`과 `자동차안전법`으로 분법 개정해 오는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50여년간 자동차 관련 정책이 급격히 변화됐음에도 하나의 법률로 규율돼 체계성이 부족했던 만큼 분법 개정해 편리한 자동차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전반적으로 재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차량 소유자의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자동차 등록을 행정 관청 방문 없이도 인터넷이나 우편으로 할 수 있다. 자동차등록증 차내 비치의무와 등록번호판 봉인제 폐지 등 불필요한 규제는 사라진다.
아울러 주행거리에 따라 차 보험료, 제세 공과금이 연동되는 새로운 차 보험 시스템이 도입된다. 전기차동차 등 친환경자동차는 주차료, 통행료 등을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전용 등록번호판을 달 수 있다.
중고차 거래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시행된다.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는 구매자에게 그 자동차의 성능 · 상태 점검부 외에도 보증사항과 사고 이력 등을 알리고, 자동차 모델별 평균 시세표도 사업장에 비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동차 매매 · 정비 · 폐차 등 관리사업자로부터 소비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자동차관리사업 공제조합을 설립해 배상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사업용 자동차 불법 구조변경시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