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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경제]④`저출산·고령화` 넘어야 선진경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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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현 기자I 2011.01.02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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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전문가 15명에게 새해 경제를 묻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가격불안도 걸림돌 지적
미성숙한 서비스산업·금융시장 개방 필요성도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경제로 가는 데 있어서 가계부채 및 저출산·노령화 문제가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진단했다. 

일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 없이는 안정적인 국가 경쟁력을 담보하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는 한편 서비스·금융시장의 미성숙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북한 리스크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눈에 띄었다.

◇ `저출산·노령화 경쟁력 갉아먹을 것` 우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가계대출,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한국 경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데 가장 큰 구조적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자료제공 : 삼성경제연구원                                         (단위:만명)
인구고령화와 저출산은 곧 생산 가능한 노동인구의 감소를 의미한다. 노동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게 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이치다.

양기인 대우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인구와 투자는 자원이 부재한 한국경제의 유일한 성장 동력”이라면서 “인구 증가 둔화에 따른 내수기반 약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업의 기술개발, 신산업투자가 소극적일 경우 해외 수요 공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동시에 청년 및 여성 등 인력활용도를 높여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서비스·금융산업 낙후성도 과제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 규모에 비해 협소하고 미성숙한 서비스 및 금융시장 문제를 위험요소로 제시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금융산업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세계에서 차지하는 경제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뒤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서비스 산업의 낙후성 역시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목됐다. 수출과 내수가 균형을 이뤄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데 우리는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여서 항상 문제로 언급돼왔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이른바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영리의료법인, 외국 교육기관 유치 등 각각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종현 우리투자증권센터장과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등은 “경제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성숙한 금융시스템”을,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 소장과 정기영 삼성연구소 소장 등은 “낙후한 서비스 시장”을 지적했다. 

◇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우려

천안함 사태와 북한의 연평도발로 대표되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장기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연평도 포격사건은 민간인이 희생된데다, 직접적인 북한의 대남 영토 공격이라는 점에서 충격이 컸지만 시장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북한 변수가 장기화되면 우리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은 “북한 리스크의 장기화 가능성이 대내외 경제활동의 제약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과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등도 구조적, 단기적 위험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지목했다.

이밖에도 부동산 시장의 안정, 국가 재정건전성 문제, 소득 양극화, 시장의 불투명성, 각종 규제, 투자의 편중성 등도 우리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위험요인들로 지적됐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부동산 경기 과열이 재개된다면 한국 경제의 고비용 저효율 체제가 재차 나타나며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는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과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원윤희 조세연구원장, 김태준 금융연구원장,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 김주형 LG경제연구원장,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장, 김준한 포스코경영연구소장 등이 참여했다.

증권사의 경우 대우증권 양기인, 동양종금증권 서명석, 삼성증권 유재성, 우리투자증권 박종현, 현대증권 오성진 등 5명의 리서치센터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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