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만원' 아동수당…자녀수·연령 반영한 차등 지급 필요

[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모든 아동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현행 아동수당을 자녀 수와 연령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출생 심화와 양육 부담 증가 상황에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되던 당시 서울 용산구 원효로제1동 주민센터에 아동수당 신청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국의 아동수당을 통한 다자녀 지원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2025년 기준 약 216만6000명에게 총 2조 6000억원 규모로 지급됐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과 국가의 양육 책임 강화를 목적으로 2018년 도입됐으며, 현재는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이 일괄 지급되고 있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소득 하위 90% 가구에 한해 지급됐으나, 2019년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됐고 이후 지급 대상 연령도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넓히고,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거주 아동에게는 월 5000원에서 2만원 수준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지원을 계속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은 기본적으로 균등 지급 중심 제도에 머물러 있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자녀 수나 연령에 따른 실제 양육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요국 사례를 보면, 일본은 2024년부터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 이하 아동으로 확대하고 자녀 연령과 자녀 수, 출생순위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 특히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월 3만엔을 지급해 첫째·둘째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도 두 자녀 이상 가구를 중심으로 소득과 자녀 수에 따라 수당을 차등 지급하며, 스웨덴은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추가 수당을 더해 1인당 지원액이 증가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우리나라도 자녀 수와 연령을 감안하는 방향으로 아동수당 제도를 손질해 국민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자녀 수 증가와 자녀 연령에 따라 가계의 실질적 양육 비용 부담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할 때, 인구감소지역 가산 체계에 더해 자녀 수·연령에 따른 차등 설계를 수당 구조에 반영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