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MD 국가경쟁력 28→20위 '껑충'…기업효율성↑·정부효율성↓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평가대상 67개국 중 20위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순위가 8단계 급등한 것으로, 1997년 우리나라가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역대 최고 순위다.

이는 기업경영, 기본인프라 등의 평가에서 대폭 상승한 탓이다. 반면 법인세·소득세 등 기업의 조세부담 증가에 따라 정부효율성 분야에서는 오히려 순위가 내려갔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18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IMD가 국가와 기업이 부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역량을 평가한것으로, 경제협력기구(OECD) 및 신흥국 총 67개국을 대상으로 한다.

IMD는 작년·재작년 주요 통계 지표 및 설문 등을 토대로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평가했다. 지난해(28위)보다 8단계 오른 순위다. 2020년(23위) 이후 △2021년(23위) △2022년(27위) △2023년(28위) 등 보합·하락을 보이다가 4년 만에 다시 상승한 것이다. 이전 한국 최고 순위는 2011년부터 2013년에 받은 22위였다. 최저는 1999년에 받은 41위다. 특히 ‘30~50 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000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선 미국(전체 12위)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분야별로 보면 기업 효율성·인프라 순위는 상승했지만 경제성과·정부 효율성은 하락했다.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 기업들의 역량은 성장했지만, 조세 등 정부의 정책 정책 지원은 아직 갈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효율성(생산·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등)은 지난해 33위에서 23위로 10단계가 상승했다. 기업 효율성은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항목으로 구성된 것으로, 그간 순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가 올해 크게 상승했다. △생산성·효율성(8단계)△노동시장(8단계) △금융(7단계) △태도·가치관(7단계) 등 전 부문에서 순위가 상승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그만큼 국내 기업들이 체감하기에 우리나라가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단계 올랐다. 보건·환경을 제외한 기본·기술인·과학·교육 인프라 등 대체적으로 순위가 높아진 영향이다.

반면 정부 효율성(재정, 조세정책 등)도 38위에서 39위로 1단계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 단계 하락은 조세정책 부문 순위가 낮아진 게 영향을 미쳤다. 조세정책 부문 순위는 34위로 전년(26위) 대비 8단계 내려갔다. 조세정책 순위는 2022년 기준 GDP 대비 총 조세(32→38위), 소득세(35→41위), 법인세(48→58위) 등 순위가 뒷걸음질 쳤다. GDP 대비 기업의 조세부담이 높을수록 조세정책 순위는 하락한다.

평가 기준 통계가 2022년으로, 정부가 2023년부터 법인세를 1%포인트 인하한 것이 반영되지 않기도 했지만, 기업을 위한 조세 정책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첨단 기술 산업만이 경쟁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에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세액공제 뿐만 아니라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하면서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겨우 1%포인트 인하하는 것에 그쳤는데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등을 대폭적으로 늘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효율성 부문에서 재정은 2단계 상승했다. 정부부채 실질증가율(56위→43위), GDP 대비 재정수지(24위→20위) 등으로 오르면서다. 정부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증가율 수치 자체도 개선됐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경제성과(국제무역, 국제투자, 물가 등)는 지난해 14위에서 올해 16위로 2단계 내려갔다. 특히 경제성과 세부 부문 중 국내경제를 제외한 부문 순위는 보합·하락했다. 국제무역 부문은 민간 서비스수지(38→62위)가 대폭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5단계 낮아진 47위를 기록했다. 국제투자도 3단계, 물가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해외여행이 전년보다 늘어나서 여행수지가 악화돼 서비스수지가 많이 내려간 것이 주효했다. 물가는 평가 항목에 소비자물가지수(CPI) 외에 각국 주요 도시의 생계비 수준 등도 반영 돼 조정이 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평가 결과를 참조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효율성 제고를 더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며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 세제 합리화, 기회균등 등 정부효율성 제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및 수지개선 등 경제성과 개선, 인프라 구축 등 종합적인 국가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