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반기 신속집행'에 1분기 213.5조 집행…목표치 61% 달해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민생 회복을 위해 약자 복지, 일자리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 재정 신속집행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1분기에만 상반기 집행 목표치 총 351조원의 약 61% 수준인 213조500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상반기 중 목표 달성을 위해 집행 속도 가속화와 점검을 강화한다. 또 우수 지자체에는 3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자료=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1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1분기 정부가 집행한 재정 규모는 총 213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조4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정부가 지난 1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제시한 상반기 집행 규모 351조1000억원의 약 60.8%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초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소비 여력이 감소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재정은 물론 공공기관과 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상반기 중 ‘재정 신속집행’ 기조를 밝혔다. 특히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상반기 중 65% 집행을 목표로 내걸었다.

올해 1분기 신속집행은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약자 복지, 일자리 등 취약 계층을 위한 영역과 사회간접자본(SOC)이 중점 관리대상으로서 초점이 맞춰졌다. 1분기 집행 내역을 부문별로 보면 약자 복지에는 노인 10조2000억원과 저소득층 9조5000억원을 포함해 총 31조4000억원이 집행됐다. 일자리 사업에는 7조원이, 도로안전과 환경개선, 도시재생사업 등 SOC 사업에는 8조9000억원이 쓰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과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등에도 집중 지원이 이뤄졌고, 노인 일자리와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등에서 일자리 지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기 침체에 더욱 취약한 약자들에게 집중된 집행이 이뤄지며,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1분기 공공기관 투자는 목표(34조9000억원) 대비 54.3% 수준인 19조원이 집행됐다. 연간 목표(63조5000억원)와 비교하면 29.9%에 달한다. 1분기 민간투자는 국토교통부 등 SOC 주무 부처를 중심으로 지난달 말 기준 총 1조5000억원이 집행됐다. 정부는 민간투자 집행규모를 최근 5년 중 최고 수준인 5조7000억원으로 삼아 상반기 중 절반 수준인 2조7000억원을 집행한다고 계획한 바 있다.

아울러 기재부는 1분기에도 민생사업을 위해 총 34조7000억원의 집행이 이뤄져 1분기 계획(29조8000억원) 대비 4조9000억원이 초과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민생사업 전체 예산(78조2000억원) 대비 44% 수준이다.

정부는 올해 소상공인 저리 저환대출, 저소득층 생계급여, 부모급여,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부터 청년, 저소득층, 농·어업인을 위한 주요 민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며 사업을 알리며 집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봤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합동으로 민생사업 집행 태스크포스(TF) 팀을 통해 매주 집행과 홍보 실적을 점검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신속집행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우수 집행관리가 이뤄진 부처나 지자체를 대상으로는 재정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기재부는 중앙 정부에 대해서는 다음 해 예산안을 편성할 시 집행성과를 기본경비에 반영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3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