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민주당 다수 장악하자, 팔 걷어붙혀
망중립성 부활시 통신사 마음대로 망 차단 못해
한국도 SKB-넷플릭스 오랜기간 분쟁…최근 합의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폐기한 ‘망중립성 ’규칙을 부활시키겠다고 시사했다. 인터넷서비스를 전기, 수도와 같은 일종의 공공재로 보고, 망사업자(통신회사)가 웹콘텐츠를 함부로 차단하거나 감속할 수 없도록 하면서 콘텐츠 양성화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26일(로이터)에 따르면 제시카 로젠워셀 FCC위원장은 내달 19일 위원들에게 버락 오바마 대통령시절인 2015년에 제정된 망중립성 규칙을 다시 복원하는 제안에 투표를 부치겠다고 제안했다. 그간 FCC는 트럼프 행정부때 임명된 위원들이 다수를 차지했지만, 최근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FCC를 다시 장악하면서 로젠워셀 위원장은 망중립성 부활을 시도한 셈이다.
로젠워셀 위원장은 “2018년 망중립성 폐지안은 기관의 역사를 그릇되게 하고, 대중을 그릇되게 만들었다”며 “우리는 이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망중립성을 폐지하면서 망차단, 유료 우선순위를 막기 위한 규칙이 없어지고 많은 후폭풍을 불러일으켰다”며 “망중립성 규칙이 회복되면 망사업자가 인터넷 중단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이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망중립성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랜기간 논란이 돼 왔다. 2019년 넷플릭스는 망 이용 대가를 낼 수 없다며 SK브로드밴드에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물밑에서 협상이 타결되면서 소송을 취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