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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약자아동·자립준비청년 등에 3105억 투입

송승현 기자I 2023.01.29 11:15:00

시설 생활하는 아이들 위해 영양급식비·용돈 2배 인상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들 신속 입양 위한 정책적 지원
자립준비 청년에 정착금 1500만원으로 인상 등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오세훈 시장의 핵심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의 일환으로 시설아동, 자립준비청년, 결식우려아동,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을 위해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해 3105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해 영양급식비와 용돈을 전년 대비 2배로 인상하고, 심리정서치료 지원도 시작한다. 용돈의 경우 초등학생 월 3만원, 중학생 월 5만원, 고등학생 월 6만원 등이다. 또한 올해부터 ‘심리정서치료비’를 아동 1인당 연 최대 15회(회당 10만원)를 지원한다.

결식우려아동은 작년에 급식비를 인상(7000원→8000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대상을 차차상위계층(중위 50%→중위 60% 이하)까지 확대 발굴한다. 급식의 품질도 높인다. 급식 유형 중 배달도시락의 품질 관리를 위해 자치구별로 ‘어머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안이다.

영아 임시 보호 공간인 일명 ‘베이비박스’에 유기되는 아동들의 입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테스크포스팀(TF)을 가동해 이르면 2월 중 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개 양육시설을 베이비박스 유기 아동을 위한 ‘일시전담보호시설’로 지정·운영한다. 이와 함께 입양기관 인도 시까지 추진상황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 입양기관까지 인도되는 기간을 단축한다.

양육시설 등을 떠나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은 경제적 자립과 정서적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개개인의 자립준비 상황과 생활실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는 자립수당(35만 원→40만 원)과 자립정착금(1000만원→1500만원)을 각각 인상하고, 향후 꾸준히 인상해 현실화한다. 주거 지원을 위한 서울주택공사(SH) 매입형 임대주택도 지속적으로 확보한다. 이외에도 자립준비청년이 시설 내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보조하거나 후배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신규 뉴딜 일자리도 개발·운영한다.

취약 가구 지원도 확대·강화한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가정에게 특히 호응이 높은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가구를 연 275가구→350가구로 확대한다. 아울러 ‘아동양육비’(월 20만원) 대상을 중위소득 60%까지 완화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보호시설 퇴소자에게 지원하는 ‘자립정착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해 현실화한다.

끝으로 점차 증가추세인 다문화가정은 정착 기간 장기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오는 3월부터 확대한다. 의료통역, 방문학습 등을 지원해 다문화가정 내에서 인기가 높은 ‘자녀성장 지원사업’은 대상을 1400여 명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 엄마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엄마학교’를 신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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