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등 계속되는 코로나 위기…가계 살림살이 나아졌나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가계 자산 현황과 소득 분배 여건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로 분배 지표는 일시 나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고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내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사진은 지난 6일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검체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오미크론 확산 변이 등으로 엄중한 방역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 이상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수 불안 요인은 물론 대외 리스크도 상존한 상황이다.

정부가 가입 방침을 밝혀 놓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도 시작하면서 농축수산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재정 지원 뺀 가계 소득 여건 개선됐을까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6일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가금복에서는 자산·부채·소득은 물론 소득분배지표 등 가구 전반의 경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지표들이 담긴다. 올해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된 만큼 가계 여건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다.

작년 3월말 기준 가구 평균 자산과 부채는 전년대비 각각 3.1%, 4.4% 증가했다. 가구소득은 5924만원으로 1.7% 늘었다.

대표 소득분배지표인 지니계수(0에 가까울수록 평등)는 처분가능소득 기준 0.339로 전년대비 0.006포인트 내려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다. 다만 공적이전을 제외한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오히려 상승해 정부 지원 의존도가 컸다는 분석이다.

올해 가계 여건은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분기별로 발표되고 있다.

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2만9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 늘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06년 이후 3분기 기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5분위 배율은 5.34배, 시장소득 기준으론 11.93배로 같은기간 각각 0.58배포인트, 1.15배포인트 하락해 분배 여건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를 두고 “꾸준한 기초 사회안전망 강화 토대 위에 2차 추경사업 효과가 더해지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3분기에도 지속된 결과”라며 “3분기 소득의 큰 폭 증가가 올해 전체 소득 개선에도 상당폭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현재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하루 확진자수가 7000명대를 이어가는 등 방역이 엄중해졌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구기관장 및 투자은행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재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를 발표하고 경기 흐름에 대한 분석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린북 11월호에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고용 호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방역체계 전환 등으로 대면서비스업 등 내수 여건이 점차 개선 가능성을 보인다”고 평가했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이 차질을 빚은 만큼 판단 또한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 시장에 미칠 영향도 관심사다. 15일 발표되는 11월 고용동향은 위드 코로나 전환 첫 달로 서비스 분야 등 일부 개선세가 예상되지만 연말 특수를 놓칠 위기에 놓인 12월 충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14일 내놓는 ‘2021 아시아 경제 전망 보충’에도 최근 코로나19 불확실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ADB는 지난 9월 경제 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4%로 제시한 바 있다. 아시아 46개국 경제 성장률은 7.1%로 이전 전망보다 0.1%포인트 하향 조정했었다.

◇CPTPP 가입…농어업계 피해 대책 어떻게

대내외 경제 리스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는 13일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공급망과 노동·환경 기준 등 최근 국제적인 경제·통상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CPTPP 가입과 관련한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할 방침이다. CPTPP란 기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2017년 미국이 탈퇴한 후 나머지 11개 국가가 2018년 출범한 협의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재가입을 시사하면서 국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CPTPP 가입을 계속 검토할 것”이라며 공론화한 상태다.

홍 부총리도 지난 10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미국 워싱턴 방문 중 기자들과 만나 CPTPP 가입가 관련해 “(10월) 25일쯤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회의가 지금까지 연기됐다.

CPTPP에 가입할 경우 국가간 자유무역체제에 따른 농수산물 개방 압력이 커지는 만큼 농어민들은 정부에 가입 철회를 적극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CPTPP 가입 발언 이후 농어업계와 소통과 피해 대책이 관건으로 지목된다.

국민과 함께 하는 농민의 길과 전국민중행동 관계자들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CPTPP 가입논의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은 16일 약 한달만에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한다. 지난달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난 정상화로의 단계적 전환과 이에 따른 경제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하지만 한달만에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급변한 만큼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리스크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지난달 29일에도 기재부 내 거시경제 금융 점검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당시 이 차관은 “오미크론 변이가 경제·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변이 바이러스와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할 것”이라며 “금융시장·상황별 시장안정 조치수단을 보다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시 관계기관과 함께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 일정

△13일(월)

10: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0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서울청사)

△14일(화)

10:00 2기 서비스산업 혁신 TF 회의(1차관, 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0:30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

14:30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

15:00 베트남 경제부총리 접견(비공개)

15: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위원회(2차관, 비공개)

△15일(수)

07:30 관계장관회의(부총리, 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00 요소수 관련 현장방문(1차관, 경기도 화성)

11:30 한-우즈벡 부총리 회담(부총리, 비공개)

16:00 혁신조달 경진대회(2차관, 비공개)

△16일(목)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1차관, 서울 은행회관)

09:00 외환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

10: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

14:00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2차관, 비공개)

△17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1차관, 비공개)

◇주간 보도 계획

△12일(일)

12:00 주요 20개국(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12:00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 확정

△13일(월)

09:00 공기업·준정부기관 대상 회계·결산 교육 실시

10:00 제22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4일(화)

09:00 아시아개발은행, ’2021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

12:00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결과

12:00 인구동태 코호트DB 제공

14:00 제1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14:00 2기 서비스산업 혁신 관계부처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

14:30 「2021년 국유재산 건축상」시상

16:00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 개최

16:00 한-우즈벡 통계청장, 통계협력 화상회의 개최

16:00 홍남기 부총리, 베트남 경제부총리 면담

△15일(수)

08:00 2021년 11월 고용동향

09:00 2021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12:00 KDI 정책포럼 ‘아동발달을 위한 초등방과후학교 개선방안’

△16일(목)

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10:00 제2차 혁신조달 경진대회 개최 결과

10:30 제9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12:00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12:00 2020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4:00 데이터 활용과 협력을 위한 통계청-사학연금공단 업무협약 체결

15:00 건설현장 보유 주요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실시

△17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10:00 2021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12:00 2020년 기업생멸행정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