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농촌진흥청, 발암 비료공장 7차례 점검서 `이상없음`"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농촌진흥청이 14명이 사망하고 22명이 암진단을 받은 익산 장점마을 사태의 주범인 `금강농산`을 대상으로 7차례 점검을 실시했음에도, 발암물질의 원인인 불법원료 사용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원택 의원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금강농산을 총 7차례 점검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점검결과는 모두 ‘이상없음’으로, 같은 기간 법원의 판단과 내용이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지난 2월 4일 금강농산 대표이사와 공장장 등을 대상으로 한 최종심에서 유죄를 확정한 가운데, 1심과 2심의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금강농산의 불법행위도 사실임을 인정했다.

1심과 2심을 담당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 따르면, 금강농산은 2015년 4월부터 2017년까지 2년간 14회에 걸쳐 2208톤(t) 300킬로그램(㎏), 총 11만 415포의 불법원료사용 비료를 생산한 것으로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는 금강농산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에도 불법원료를 사용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7년의 기간에 관해 재판부가 확인한 내용은 금강농산이 2011년 2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7회에 걸쳐 2010년도부터 2016년도분 불법원료(연초박) 사용내역을 인터넷 정보시스템에 기록했다는 것으로, 금강농산이 위 기간에까지 불법원료를 사용했다면 농촌진흥청의 부실점검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강농산은 이 사안에서 문제된 불법원료인 연초박을 퇴비원료로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뒤 공장에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검찰에 따르면 금강농산 공장에는 연초박을 퇴비화하는 시설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주장대로라면, 농촌진흥청은 금강농산 점검 과정에서 퇴비화 시설의 유무만 확인했어도 불법원료를 적발하고 장점마을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

이에 이 의원은 “제2의 장점마을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농촌진흥청이 기존에 시행했던 비료공장 단속·점검을 전수점검 해야 한다”면서 비료생산 과정에 대한 개선된 관리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