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한은, 코로나19발 경제위기 대응 성적표는?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한국은행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은 적절했는가.’

오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 기재위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한은의 정책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준금리 인하와 국고채 매입,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증액 등 다양한 조치를 내놨다. 지난 3월 1.25%였던 기준금리는 현재 0.50%로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졌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총 43조원으로 3회에 걸쳐 증액했다. 사상 처음으로 저신용등급을 포함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매입하는 특수목적기구에도 8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은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어 그에 대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저물가 기조가 자리잡으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평균물가목표제(AIT)’를 도입하기로 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초기 발병 당시 여파를 제대로 추정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질책도 예상된다. 지난 2월 한은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제시했는데, 당시만 해도 코로나19 사태가 3월에 정점을 찍은 뒤 진정될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상황이 예상보다 진정되지 않자 한은은 5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0.2%로 낮췄으며, 8월에 다시 -1.3%로 하향했다.

기재위가 이번 국감 전반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에 집중할 예정인 만큼, 사상 최저수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기준금리가 낮아 그 부작용으로 부동산과 주식가격이 급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한은이 이같은 상황을 예상했는지, 염두에 두고 있는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는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앞서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수차례에 걸쳐 “현재 (0.5%의)기준금리가 실효하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효하한이란 비(非) 기축통화국인 한국이 금리를 0%로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는 점을 전제로, 한국 경제가 감내할 수 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을 뜻한다.

한국은행 외경.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