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딴주머니] 저희가 더 쌉니다…전세보증 할인전쟁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전세금 반환보증 시장을 두고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할인 경쟁에 들어갔다. 한쪽이 보증료를 할인하면 다른 쪽에서 맞대응하며 같이 내리는 식이다. 전세 세입자에겐 좋은 일이다. 경쟁이 치열해질 수록 전세 세입자의 보증 부담은 줄어든다.

포문은 주택금융공사가 먼저 열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일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 되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드는 일종의 보험이다. 일정 금액의 보증료를 내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막을 수 있다. 이전까지 비슷한 보증기관인 HUG가 독점적으로 취급하던 상품이다.

뒤늦게 뛰어든 주택금융공사는 전세금의 0.05~0.07%의 반환보증료를 책정했다. 기존에 해주던 전세대출자를 위한 상환보증에다 특약 형태로 세임자를 위한 반환보증까지 같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반환보증 사업자인 HUG와 거의 보증료가 비슷한 수준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대출을 위한 상환보증 가입자들이 반환보증까지 가입하려면 HUG 상품을 따로 가입해야 했는데, 그런 불편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움직이자 HUG도 맞불을 놨다. 기존 전세보증료를 70~80% 할인해 0.03% 정도만 받겠다는 선언했다. 만약에 2억원짜리 전세로 들어가면서 이중 1억6000만원을 전세대출을 받았을 경우, 종전에는 전세대출 상환보증과 2억원에 대한 전세금 반환보증을 받으려면 약 64만원을 보증료로 냈는데, 이제는 1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는 것이다. 연말까지 한시적이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파격적 혜택이다.

HUG는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한시적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속내는 경쟁사인 주택금융공사를 겨냥한 행보라는 게 금융권의 해석이다. 두 기관은 태생부터 다르다. 주택금융공사는 금융위원회 산하지만, HUG는 국토교통부의 감독을 받는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대출자를 위한 상환보증을, HUG는 세입자를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에 집중해왔다. 그런데 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 반환보증 시장끼지 뛰어들자 HUG가 위기의식을 크게 느꼈다는 것이다.

HUG 관계자는 “애초 계획했던 것 보다 할인 폭이 커진 것은 사실”이라며 “할인된 보증료로는 사실 밑지는 장사”라고 설명했다. 출혈경쟁에 나섰다는 얘기다. HUG는 지난달에 이어 14일에도 반환보증 할인혜택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 홍보전에 나섰다. 자료에는 “경쟁사(주택금융공사)의 같은 보증상품 보증료보다 훨씬 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소비자들은 보증료 할인 경쟁을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두 공공기관의 출혈경쟁이 자칫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싼 보증료만 받고 보증을 섰는데, 잇따라 보증사고를 발생할 경우 결국 그 부담은 국민들 전체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자칫 전세대출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비자들로서는 부담이 낮아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전세보증 시장을 놓고 두 곳의 공공기관이 경쟁하는 구조가 적절한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