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총정리]②결정적 장면 朴탄핵…민주, 정권교체·지선 압승

정세균 전(前) 국회의장이 2016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투표 결과에 대해서 찬성 234, 반대 56, 기권2, 무효 7으로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국회 사진공동취재단)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박근혜 전(前)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찬성 234표, 반대 45표, 무효 7표, 기권 2표로 본회의장에서 가결된 순간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면이라는 평가다. 당시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의사봉을 두드린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의장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20대 전반기 국회에서 가장 큰 사건을 하나 꼽으라면 바로 대통령 탄핵”이라며 “헌정사상 초유의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국회는 헌법이 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탄핵안을 처리, 헌정의 중단과 국정공백 없이 새 정부 출범의 마중물이 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 총리 말처럼 박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정권교체에 성공했다.

이후엔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달렸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보수 우위의 정치 지형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던 상황이 역전됐다는 말까지 나왔다.

이런 기류는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 탄핵이 기여했다는 데 별다른 이견이 없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민주당은 탄핵 정국이 본격화된 2016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자유한국당에 단 한 차례도 지지율 역전을 허용하지 않았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26일 공개한 ‘2019년 1~12월 월간 통합’ 지표에서도 민주당은 한 해 동안 한국당과 14%p~21%p의 지지율 격차를 유지했다. 17일 공개된 민주당과 한국당의 1월 3주 차 지지율도 각각 39%와 22%로 17%p 차이다.

이런 여론을 등에 업고 민주당은 2017년 5월 대선 승리, 2018년 6월 지방선거 압승을 이뤄냈다. 특히 지방선에서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개, 기초단체장 226곳 중 151개를 싹쓸이하면서 민주화 이후 가장 압도적인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결국 한국당이 자초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진박(진실한 박근혜) 공천 논란으로 당초 예상을 깨고 민주당에 승리를 내준 게 탄핵의 시발점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의 선거 일방 독주가 향후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준(準) 연동형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으로 치러지는 21대 총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21대 총선이 어떻게 돌아갈지는 지금으로서는 확답할 수 없다”며 “개정된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르면 결과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용한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