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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 사회적 수용성 키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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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욱 기자I 2019.11.0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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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테스 獨 석탄위원회 위원, 전기요금 논란 속 제언
獨 2022년 탈원전 이어 2038년까지 탈석탄 추진중
“투명한 접근이 요금 인상 사회적 수용성 키울 것”

독일 석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펠릭스 크리스티안 마테스(Fellix Christian Matthes) 독일 오에코(Oeko)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위원이 최근 서울에서 열린 한·독 에너지 전문가 좌담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독일은 2038년을 목표로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독상공회의소 제공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독일 에너지 전문가가 에너지 전환을 위해선 더 깨끗하고 안전한 전력 공급을 전제로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가 에너지 전환에 성공하려면 정부가 기존 발전사에만 부담을 전가할 게 아니라 대중에게도 그 필요성을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 부담을 나눠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펠릭스 크리스티안 마테스(Fellix Christian Matthes) 독일 오에코(Oeko)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 연구위원은 최근 한독상공회의소가 서울에서 연 한·독 에너지 전문가 좌담회에서 “독일은 가격보다 그 내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확실하고 투명한 접근법으로 에너지 전환의 친환경성을 알려 나간다면 사회적 수용성도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오염도가 큰 에너지를 쓰려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마테스 박사는 독일 정부 산하 석탄위원회 중립 위원으로 2037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탈석탄을 하겠다는 독일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을 주도한 인물이다. 독일은 지난 2011년 2022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0’으로 만들기로 한 데 이어 올해 오는 2038년까지 석탄화력 발전 비중도 ‘0’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대표적인 에너지 전환 국가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지난해 기준 35%까지 끌어올렸다.

우리 정부도 독일처럼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지만 아직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다. 정부는 오히려 2016년과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주택용 누진제를 완화하는 사실상 인하책을 펼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국내 전력 공급을 도맡은 한국전력(015760)(이하 한전)의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 한전과 정부의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꾸준히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마테스 박사는 그러나 탈석탄에 따른 요금 인상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그는 “장기적으론 탈석탄으로 전기요금이 큰 폭 올라갈 것이란 가정에 동의할 수 없다”이라며 “독일도 최근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전기요금이 25% 정도 올랐으나 이중 상당 부분은 전력망 구축 등 (일시적) 비용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이산화탄소 배출권 등이 상당 부분 상쇄할 것”이라며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의 효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력시장 자유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독일 소비자는 좀 더 친환경적인 소비를 위해 전력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시장형 공기업인 한전이 발전 자회사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는 우리나라 전기 요금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적잖은 역할을 했지만 소비자의 선택권을 막아 에너지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로도 꼽힌다.

마테스 박사는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이 같은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한 게 독일 에너지 전환의 주요 성공 요인”이라며 “독일의 많은 전력 소비자는 (2006년) 스웨덴 바텐팔 원전 (공급중단) 사고 이후 전력 구매처를 다른 곳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마테스 박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 기업 등 기존 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도 했다. 독일이 에너지 전환을 성공리에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석탄발전이 전체 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많다. 게다가 구 동독의 광산 지역에선 여전히 많은 사람이 광부로 일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대책 없인 에너지 전환도 불가능하다. 독일 정부는 기존 석탄화력발전·광산 기업이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 이들 기업이 재생에너지 기업 등으로 전환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산 지역에 대해서도 지역경제 유지를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그는 “독일 석탄위원회는 위원장을 뺀 30명 중 10명을 친석탄 인사, 10명을 반석탄인사, 10명을 중립적 인사로 구성해 모든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다”며 “이 과정에서 원래의 에너지 전환 계획이 아닌 ‘플랜B’를 채택했지만 석탄화력발전·광산업계가 정부 지원 아래 스스로 업종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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