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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행안부) 신설기구 평가 심사위원회가 방역정책국을 정규화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안부는 농식품부 방역정책국 같은 중앙행정기관의 신설(임시 설립) 조직은 3년 내 평가를 거쳐 정규화나 축소, 폐지를 결정해오고 있다.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AI)가 전국을 휩쓸고 간 직후인 2017년 8월8일 방역정책국을 신설해 2019년 9월30일까지 약 2년2개월 동안 한시 운영키로 했다. AI나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 유입을 막고 발생 이후엔 방역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이었다. 이전에도 가축전염병에 대해 농식품부 소속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를 중심으로 대응해 왔으나 범 부처 차원의 유기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고민을 반영한 것이다. 이 국은 신설 당시 41명으로 출발해 현재도 이와 비슷한 38명을 유지 중이다.
농식품부는 방역정책의 정규화 결정이 그 동안의 가축방역 성과를 평가받은 것이라고 자평했다. 실제 AI는 방역정책국 설립 이후인 2017~2018년 겨울에 총 22건 발생으로 막으며 1년 전(419건)의 5% 수준으로 막았다. 또 직전 겨울엔 발생 자체를 막았다. 구제역 역시 지난해 2건, 올해 3건으로 피해를 최소화했다. 2010~2011년 2조9502억원에 이르렀던 가축전염병 피해복구 재정 역시 2014~2015년 4016억원, 2016~2017년 3799억원에서 지난해 974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6월까지의 재정소요액은 86억원에 그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정책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유관 방역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선제 예방이나 과감한 조치를 할 수 있었다”며 “평시엔 법·제도 보완으로 방역 추진 여건도 크게 개선했다”고 전했다.
가축전염병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행안부의 방역정책국 상시화 결정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 AI 피해는 줄어들고 있으나 중국, 베트남, 북한 등 주변국에서 돼지에 치명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활개치며 국내 유입 우려를 키우고 있다.
행안부는 방역정책국과 함께 농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전 축산환경자원과)와 검역본부 김해·춘천·제주 가축질병방역센터도 정규화하기로 했다. 이로서 검역본부가 운영하는 전국 10개 가축질병방역센터는 모두 정규화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안부의 결정을 토대로 7월까지 부처 직제·시행규칙 개정에 나선다. 또 올 연말까지 한시 운영 예정인 구제역백신연구센터도 하반기(10월께) 중 정규화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방역정책국 정규화를 계기로 가축질병 예방과 발생 이후 조기 근절에 더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