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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오후 구윤철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확정할 예정이다. 민·관으로 구성된 공운위원들은 금감원의 구조조정안을 보고 받는다. 논의 결과 금감원의 구조조정안이 수용되면 계획대로 진행하고 내년 1월 공운위 회의에서 결과를 점검한다. 수용되지 않으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경영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월31일 공운위 회의에서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의 자율성·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당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채용비리 근절 대책을 마련 △공공기관 수준으로 경영공시 강화 △금융위를 통한 경영평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약속했다.
기재부는 네 가지 지정 유보 조건 중에서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를 이번 공운위 회의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인력 감축과 관련된 내용이다. 감사원은 재작년 9월20일 금감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상위 직급의 인력 규모를 금융 공공기관 수준으로 감축”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이) 3급 이상 직원을 35% 수준으로 낮추기로 해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을 유보했다”며 “그런 정도까지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적 공감대·수용도가 높아지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감축 기간이 5년 정도는 돼야 금감원이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금감원 인원(1980명) 중 3급 이상 인원은 43%(851명)다. 금감원 직원의 평균보수는 1억375만9000원(2017년 기준)이다. 홍 부총리 지적대로 이를 35% 수준으로 낮추려면 3급 이상 인원이 693명이 돼야 한다. 따라서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으려면 5년 안에 약 158명을 정리해야 하는 셈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3일 기자들과 만나 “3급 이상 직원 비중을 5년 안에 35% 미만으로 줄이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도 “3급 이상 비중을 35% 미만으로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2차관은 지난 21일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단지 현장방문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얘기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운위원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며 “공공기관 지정 여부는 회의 결과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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