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에 들통난 거짓말…박근혜·정봉주·이명박

[이데일리 이승현 유현욱 기자] 신용카드는 우리 삶에 깊숙이 뿌리내렸다. 신용카드 회사는 우리가 어떤 버스와 지하철을 몇 시에 타고 어느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고 점심에 즐겨가는 식당이 어디인지를 안다. 머리 위 CCTV처럼 우리 삶을 지켜보는 신용카드. 때로는 범죄를 밝혀낼 ‘스모킹 건(smoking gun)’이 돼 사용자를 궁지로 몰아넣기도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

신용카드는 박근혜 청와대의 조직적 은폐에 묻혔던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규명하는데 한몫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이영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업무용 승합차를 몰고 오후 2시 4분과 5시 46부에 남산 1호 터널을 통과했다. 이 전 행정관은 당일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김밥집에서 점심을 해결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당시 거주지 역시 압구정동이었다.

압구정동에서 청와대까지 가장 빠른 길이 남산 1호 터널이다. 신용카드 결제내역을 들이민 수사팀에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까지 최씨를 태우고 운전했다고 실토했다. 당시 대통령 관저엔 간호장교와 간호사뿐이었다던 박근혜 청와대의 거짓말이 들통 난 순간이다.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호텔에서 발생한 성추행 폭로를 두고 “호텔에 간 적이 없다”고 항변해온 정봉주 전 의원의 거짓 해명을 뒤집은 것도 신용카드 결제내역이다. 사고 당일 오후 5시 이후에 해당 호텔에서 정 전 의원을 만났다는 피해자 주장을 뒤집기 위해 정 정 의원은 카드결제내역을 조회한 결과 해당 호텔에서 오후 6시 넘어 결제한 기록이 드러났다. 정 전 의원은 “호텔에 간 기억은 없지만 결제는 했다”는 황당한 해명 끝에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다스는 누구겁니까?”라는 질문에 답한 것도 신용카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12년간 다스 법인카드로 1796회 결제해 4억원을 썼다.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 여사는 이 법인카드를 호텔이나 식당, 주점, 리조트, 병원, 백화점, 스포츠클럽, 미용실 등에서 썼다. 외국에서는 항공료와 숙박비, 쇼핑비 등으로 사용했다.

검찰은 다스에 공식직함이 없는 이 전 대통령 내외가 이 카드를 12년간 사실상 개인카드처럼 쓸 수 있었던 것은 회사 소유주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소유주라고 회사 돈을 마구 갖다 쓰는 건 엄연한 불법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다스 법인카드 사용행위를 횡령 혐의로 적시했다.

정봉주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개인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1억장(2017년말 기준)에 육박한다. 만 20세 이상 성인 1인당 2.2장 꼴이다. 지난해 한해동안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모두 788조 1000억원이다. 1년새 42조1000억원(5.6%) 늘었다.

김인석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금거래가 줄어듦에 따라 통장거래 내역이나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 금융정보를 활용해 한 사람의 일상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개인의 금융활동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만큼 범죄수사에서 결정적 증거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신용카드 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인 만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사기관이 수집해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