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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책임이냐. 이 의원은 “획정위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치권 모두의 연대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대리전(戰) 양상을 보였던 획정위가 최종 획정안을 내놓지 못했던 건 이미 예견된 결말이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여야는 각각 자신들의 대리자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정개특위 소위에는 비교섭단체였던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여야 간사 간 이미 획정위원을 짬짜미한 상황이어서 추천 주체를 공개하라고 강하게 요구했었죠.
획정위 위원은 총9명. 여야 대리인인 정확히 4대4였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위원장만 중립인사였습니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직을 겸한 김대년 위원장은 13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위원 간 의견 불일치에 따라 합의점을 찾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위원 전체회의에 앞서 휴대폰 압수까지 했겠느냐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실 외압이 있을까 봐 그렇게 했었다”고 토로했죠.
위원들은 회의 때 마다 꼬박꼬박 교통비 명목으로 10만원, 안건을 낼 때마다 3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지난7월15일 첫 회의를 시작했으니 총22차례 혈세가 낭비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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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이 “대승적 결단을 해야한다”고 말한 건 쟁점인 큰 틀을 여야 지도부선에서 합의해 획정위에 넘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획정위 내에 구역·경계조정 소위가 작동하고 여기서 공정하게 선거구역을 쪼개고 붙일 수 있습니다. 다 짜놓은 획정안도 제멋대로 바꾼 게 그동안 있었던 정치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획정위를 독립기구화하고 획정안은 국회 내 수정없이 표결 처리하도록 한 만큼 논란의 여지를 줄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은 세월만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슈에 조용합니다. 법정 획정안 확정일인 다음 달 13일에는 획정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야당의 한 중진의원은 사석에서 “우리 지역구는 절대 줄여선 안 된다고 당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귀띔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역구는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획정위 무용론이 확대될수록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국회의원들의 게리맨더링 욕심은 더 커져만 갑니다. 이 의원 말대로 “대승적 결단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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