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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스마트폰 음란앱 차단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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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I 2012.06.23 14: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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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이 23일 음란·폭력적인 애플리케이션(앱) 차단 프로그램을 청소년 소유 스마트폰·태블릿PC에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을 설치토록 했다.

또 차단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차단수단이 재설치 될 때까지 관련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 의원 등은 "최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의 음란·폭력적인 앱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해 청소년 유해 앱의 유통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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