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내년도 사업 일자리 창출 초점..노사관계 `찬밥`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중점 추진할 사업의 내용을 공개했다.

하지만, 지난해 발표한 `2011년도 업무보고`와 대부분 비슷한 내용인데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절반 정도의 무게가 실렸던 노사관계 사업은 일자리사업에 치우쳐 쪼그라들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사업..2012년에도 `한 번 더`

14일 고용부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2년도 업무보고`에 따르면 내년 사업은 3대 핵심과제로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내일희망 일터 만들기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등이 제시됐다.


이는 `2011년도 업무보고` 때 제시된 4대 핵심과제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기 ▲든든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노사 한마음 일터 가꾸기 등과 타이틀만 바꿨을 뿐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층 체감고용 개선을 위한 7만1000개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숫자도 바뀌지 않고 다시 제시됐고, 장애인 고용 확대 사업도 3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숫자만 바꿨다.

이 외에도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 베이비부머의 자율적 고용연장, 점진적 퇴직 활성화 등도 다시 담겼다.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과 퇴직연급 활성화 등이 포함된 것은 새로운 부분이다. 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은 평균임금의 50% 이내 수준으로 6개월간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쌍용자동차(003620)나 한진중공업(097230) 등의 휴직근로자 지원 방안이 마련된 것만큼은 어느정도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노사관계 분야 비중 `축소`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내년에는 국민의 일자리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공생 일자리 생태계`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만큼 고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4대 핵심과제 중 절반정도의 비중을 차지했던 노사관계 분야는 내년도 추진과제 3가지 중 `상생의 일자리 가꾸기` 부분에만 포함돼, 그 비중은 33%에 불과한 실정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를 둘러싼 노-노, 노-사 갈등이 불거지고 있지만, 구체적인 언급 없이 지난해와 똑같은 `복수노조 제도 뿌리내리기`라는 구호만 제시됐다.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추가 대책 언급도 빠진 채 `공공부문 노사관계 중에서 비정규직 고용관행을 합리화 하겠다`라고만 설명됐다.

이에 대해 박성식 민주노총 부대변인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권리보장 등이 당연히 병행 추진돼야 하는데 이것이 배제됐다는 것은 고용의 질과 상관없이 고용 수치 늘리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라며 정부의 전시성 대책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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