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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수석은 13일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산업재해는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과 슬로건을 실천하고자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에 남은 큰 아쉬움 중 하나일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작은 성과를 다음 정부는 더 창대한 성과로 이어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문 대통령이 재임기간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당초 공약했던 ‘20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 절반 감축’은 지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2017년 당시 964명(0.52)이었던 사망자 수와 만인률을 2021년 616명(0.33), 2022년 505명(0.27)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그러나 2021년 사망자 수와 만인률은 828명, 0.43으로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박 수석은 “노력에 비해 성과가 아직 미약한 것은 한계와 다음 정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그 원인으로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미흡해 후진국형·재해형 사고재해가 많다는 것을 꼽았다.
그는 “적발 위주의 점검과 감독은 노사의 의식과 관행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게 분명히 있었다”며 “소규모 건설과 제조업 등에서 필수보호구 착용과 기초 안전시설 설치만으로도 예방 가능한 ‘추락과 끼임’ 등 재래형 사고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조금만 노력하면 막을 수 있다는 기회”라고 말했다.
2021년 실시한 현장점검에서 사업자의 63.3%(1만 6718곳)는 안전난간 설치나 개인보호구 착용 등 기초적인 안전규칙조차 지키지 않는 사실이 적발됐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원이 부족했던 점도 한계로 꼽았다. 박 수석은 “건설업 사망사고 중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비율이 2016년 65.3%에서 2021년 71.5%로, 제조업 등의 사망사고 중 50인 미만 사업장 비율도 동 기간 73.2%에서 76.6%로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과 기술지원 사업이 사업장 전반의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상의 성과와 한계는 다음 정부의 과제로 이어져야 한다”며 “정책이 다른 것도 있는 정부의 교체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사업재해 사망사고의 감소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 한 길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