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공식품·외식가격 감시 강화, 대내외 리스크 선제 관리”(상보)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2월 소비자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투입하고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선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취약·피해계층 지원, 경기 보강을 위한 저변 노력과 함께 국내물가 안정, 경제 리스크 관리가 1분기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최근 우리 경제는 오미크론 확산세에도 1월 카드 매출이 전년동월대비 17.5% 증가하고 수출금액도 같은기간 15.2% 늘어나는 등 회복세다. 하지만 글로벌 인플레이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내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경기·물가·금융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가 90달러를 웃돌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상방 압력이 커지는 상황이다.

홍 부총리는 “가공식품·외식가격이 가격 담합 등 불법 인상 또는 과도한 인상이 없도록 2월 중 공정거래위원회 등 부처간 점검, 12개 외식가격 공표 등 시장감시 노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농수축산물은 최근 가격 상승, 수급 불안 품목 중심으로 집중 품목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오는 11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과 함께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재정·금융·통화당국간 정책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리스크요인 점검, 정책 공조(policy mix), 금융 불균형 시정 및 시장 안정, 실물시장 파급영향, 국채 시장을 포함한 채권시장 동향과 외환시장 상황 등 점검 관리와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 악화시의 비상대응(CP)까지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3월말 종료되는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장 여부와 3월말이 기한인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여부 등은 종합 점검 후 다음달 방침을 확정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업과 관련해서는 올해 10대 중점영역·과제를 선정해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 보강을 위해 원자재 수급 관련 수입 대체, 국내 생산 시설투자 금융·세제지원, 비철금속·희소금속 비축과 할인방출 확대를 강화하고 상반기 중 표준계약서 등을 통한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스마트공장 5000개를 추가 구축하고 연구개발(R&D) 신규 과제도 전년보다 50% 이상 확대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 선도기업을 올해 100개 발굴·육성하고 지역뉴딜벤처펀드 등 지방전용펀드도 4700억원 이상 조성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중소·중견 수출금융 97조원, 중소기업 정책금융 184조원,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신설 등 정책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인재 양성 지원과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인구 감소 시점이 2029년에서 2021년으로 단축되는 등 인구 구조 대응이 시급한 가운데 이달 중에는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다.

홍 부총리는 “생산가능인구 확충·보강, 축소사회 적응력 강화, 고령사회 대비, 초저출산 대응 등 4대 분야 대응방안을 집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4조1000억원 규모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정보보호산업 전략적 육성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정보보호산업을 2025년 시장규모 20조원의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목표”라며 “중소기업 중요데이터 클라우드 기반 백업 지원, 정보보호공시 의무화 시행, 차세대 정보보호 신기술 개발(R&D) 지원 등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