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접근성 확대…新외환법 마련한다
정부는 25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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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외경제 여건은 경제 회복세 속 오미크론 확산과 공급망 병목, 각국 재정·통화정책 전환 등의 둔화 요인이 자리하고 있다. 정부는 △신시장 창출 △새로운 대외경제질서 대응 △국제협력 강화 △국제금융 인프라 강화 4대 정책방향을 통해 대외경제정책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제금융 인프라 분야의 경우 대외 리스크 모니터링과 해외투자자 소통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고 외환거래체계 전면 개편 및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추진한다.
주식시장 대표 지수인 MSCI의 선진국 편입을 위한 1차 목표는 6월 관찰대상국(Watch list) 등재다.
정부는 지난해 11~12월 글로벌 투자기관 50여곳 대상으로 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가 불가능과 외환시장 마감 후 환전 곤란 등을 불편 사항으로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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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해외 영업시간을 포괄토록 국내 외환시장 개장시간을 대폭 연장하거나 해외 금융기관의 직접 참여 허용, 해외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원화 거래를 하도록 외환 규제를 자유화하는 방안 등 시장 접근성 확대를 검토해나갈 계획이다.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 의견 수렴을 시행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등 증시 관련 쟁점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대안을 검토한 후 다음달부터 MSCI와 본격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외환법령체계는 과거 허가제 위주 외국환관리법에서 신고제 중심 외국환거래법체제로 이행하는 1999년 수준의 포괄적인 제도 개혁 방안인 ‘신외환법(가칭)’을 마련키로 했다.
현행 법규는 거래유형별 신고대상을 열거하는 방식이어서 새로운 거래 유형이 나오면 대응이 어려워 규제 체계를 효율화하고 거시건전성 모니터링 취지상 불필요한 규제는 폐지한다.
금융기관 업권별 업무범위를 다시 검토하고 적법한 거래여부 확인 등 외국환은행의 과도한 부담 완화, 외국환업무취급기관 확대에 따른 규제 차별 문제 해소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한국은행·금융감독원·관세청·은행연합회 등으로 구서된 외환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반기 중 종합 개편 방향을 수립하고 연말 법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외 불안요인에 대응해 인플레이션, 통화정책 정상화, 중국 성장 둔화 등 리스크요인을 면밀 모니터링하고 시장 안정 노력을 강화한다.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확대시 적기 시장 안정조치를 실시하고 코로나 대응 때 완화했던 외환 건전성 제도는 시장 여건을 봐가며 정상화한다.
◇글로벌 다자·양자협력 강화, 공급망 재편 대응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참여한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CPTPP는 4월 가입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다음달 1일 발효 예정인 세계 최대 메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하고 신남방·신북방·중남미·중동 등 신흥 시장 주요국 FTA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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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VC 재편에 대응해 글로벌 공급망 장관 회의 등 다자 채널과 대미(對美)·대중(對中) 등 대외 노력을 강화한다.
대내로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4000여개 품목의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고도화하고 기존에 선정된 200개 경제안보 핵심 품목의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수급 관리를 추진한다.
대외경제안보 전략 회의 산하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를 운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담조직인 ‘경제 안보 공급망 기획단(가칭)’을 신설키로 했다.
디지털세, 탄소 중립 등에 대한 국제 논의에도 협력해나간다. 디지털세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를 통해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2(최저한세 도입)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시행을 위한 입법 지침·주석서를 마련한다.
정부는 포괄적 이행체계 논의에 참여해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다자협정 체결, 고위급 서명식을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탄소국경조정(CBAM),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법제화 등과 관련해서는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대응할 예정이다. 탄소함유량 측정 인증기관 육성 등 탄소배출 측정·검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내 기업 대상 ESG 경영 확산 지원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올해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연중 대외경제장관회의와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통해 추진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