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2020년 국방을 돌아보며

다사다난했던 경자년이 저물고 있다. 우리 군도 예외가 아니었다. 국방비 50조원 시대가 개막했지만, 이와 함께 새해부터 전 세계에 불어 닥친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또 사이버 위협과 재해재난과 같은 초국가적·비군사적 안보위협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예측불허의 미래 전장 환경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특히 급격한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급감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도 중요한 국방여건의 변화였다.

우리 군은 이러한 급변하는 대내외적 국방환경 변화 하에서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방개혁 2.0의 지속 추진과 안보태세 유지 등 가시적 성과를 달성했다.

실제로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유지와 안정적 군사 상황관리,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비한 한미연합위기관리 능력 제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여건 조성, 한미 정보공유체계를 기반으로 한 대북 감시태세 유지, 잠재적 위협에 대비한 억제 능력 강화, 다자안보 협의체 참여 등은 평가할 만한 대목이다.

군 구조 개혁분야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4개 보병사단을 해체하고 6만3000여명의 병력을 감축했다. 동시에 첨단전력 보강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군 구조로 변모하고 있다.

스마트 국방혁신 분야에서는 4차 산업시대의 첨단 과학기술이 접목된 첨단 무기체계를 증강하고 효율적 국방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방위사업 분야도 도전적·혁신적 연구개발(R&D) 여건 조성과 수출형 산업 구조로의 전환, 신뢰받는 방위사업 추진 등 건군 이래 가장 획기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장병 인권보장과 ‘자율과 책임’의 선진 병영문화혁신에도 주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군 영창제도는 군 인사법개정으로 124년 만에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병사에 대한 징계는 ‘강등, 군기 교육, 감봉, 견책’ 등으로 재정비되어 향후 군 기강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월 1일 전면 시행된 병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은 장병들의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자기개발과 건전한 여가 선용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외출과 휴가가 통제된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지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꼬, 이는 군 내 ‘코로나 블루’ 극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리 군은 코로나19 위기를 ‘전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에 적극 참여하면서 군내 바이러스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의 노력을 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 2월에는 제60기 간호사관학교 생도들의 졸업 및 임관식을 앞당겨 코로나19 최전선인 국군대구병원에 투입하기도 했다.

연인원 43만여 명의 장병들이 방역과 소독 지원, 마스크 수급 안정화 지원, 의료 및 방역물자 수송 지원에 나섰다. 지금도 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군 의료 인력과 행정 지원 인력들이 파견돼 ‘국민과 함께하는 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부대에서 발생한 감시 및 경계태세 미흡 사건은 철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재발방지를 할 것인지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강원도 고성 GOP(일반전초)에서 북한 주민이 철책을 넘어 귀순했을 당시에는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일부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012년 ‘노크 귀순’ 사건과 이번 ‘철책 귀순’과 같은 상황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더이상 ‘어이 없이 뚫렸다’는 지적을 받아서는 안된다. 군이 경계작전 실패 등의 논란이 재현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와 실질적인 대응 체계를 반드시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