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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들썩]전동킥보드 사고 급증하는데…“12월부턴 중학생도 탄다”

장구슬 기자I 2020.10.25 10:00:48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17년 29건→19년 134건…4.6배 증가
12월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킥보드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법 사각지대 보완해야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온라인 들썩]에서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다양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는 12월부터는 운전면허 의무조항도 사라져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경기 성남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가 대형 굴착기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사진=SBS ‘뉴스8’ 방송 화면)


◇전동킥보드 사고 잇따라…안전 우려 커

전동킥보드 안전에 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최근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7시께 경기도 성남시 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A(52)씨가 대형 굴착기와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A씨는 헬멧을 쓰지 않은 상태였고 인도를 따라 빠르게 달려오다 사고가 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굴착기 기사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왼쪽에서 오는 차량을 살피느라 A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실치사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A씨가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주행했는지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이용자 늘며 사고도 급증

전동 킥보드 이용이 늘면서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습니다. 최근 2년간 공유 전동킥보드 보급은 239배로 급증했고, 관련 사고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관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는 2018년 150여대에서 2020년 3만5850여 대로 239배 급증했습니다. 사고 건수도 2017년 29건, 2018년 50건, 2019년 134건으로 2년 사이 4.6배나 증가했습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동킥보드 이용 자체를 금지해 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12월부터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운전자 안전교육 강화해야”

관련 사고가 증가하며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행·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운전자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전동킥보드 이용 자체를 금지해달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청원인은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전동킥보드 운전자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아슬아슬한 장면을 여러 번 봤다”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위험한 전동킥보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공유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전동킥보드 규제가 12월부터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륜자동차 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만 운행할 수 있지만 오는 12월10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탈 수 있습니다.

헬멧 착용도 의무가 아닙니다. 현재는 면허가 필요한 오토바이에 속하는 만큼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지만, 12월부터는 자전거로 분류돼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단속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법 시행에 맞춰 안전 관련 동영상을 버스와 옥외광고판에 송출하고, 경찰청과 함께 강남 일대에서 안전하게 킥보드를 이용하도록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또한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도 없어 서울시가 국토부, 보험업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고쳐 킥보드에 사고를 당했을 때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자 개인이 가입할 보험은 없기에 ‘전동킥보드 전용 보험’을 만들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보험사가 상품을 내놓기에는 가격이나 보상 범위 등이 불분명해 서울시와 국토부, 업계 등이 함께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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