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멕시코 장벽 예산 처리해야" 거듭 촉구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고 재차 의회에 촉구했다. 단기 지출예산안 협상 시한이 하루밖에 남지 않아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우려가 있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나라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 멕시코 장벽이 필요하다. 멕시코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 1위로 평가된다. 멕시코로부터 마약의 방대한 유입을 막기 위해 장벽이 필요하다. 장벽이 없다면 어떤 거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래는 민주당이 원하는 불법체류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다카·DACA)과 공화당이 원하는 멕시코 국경장벽건설 예산을 패키지 법안으로 처리하자는 제안을 의미한다. 다카는 부모가 불법 체류자인 만 16세 미만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제도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 해 9월 다카를 폐지했으나 샌프란시스코 법원 제동으로 14일부터 신청서 접수가 재개됐다. 이에 미 법무부는 연방대법원에 심리를 요청하고 샌프란시스코 법원 결정에도 항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장벽은 장벽이다. 내가 구상했던 첫날부터 절대 변하거나 다른 형태로 전개된 적이 없다”면서 민주당과의 협상과 셧다운 위기를 막기 위해 멕시코 장벽 구상을 수정하거나 양보할 수 있다는 관측을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14일 “다카는 아마도 죽었다. 민주당 인사들이 진심으로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단지 (다카를) 논하면서 우리의 국방예산 채택을 필사적으로 저지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장벽 건설 비용은 멕시코가 직·간접적으로, 또는 장기상환 방식으로 내게 될 것이다. 멕시코는 710억달러라는 말도 안되는 규모의 대미무역 흑자를 내고 있다. 멕시코가 미국으로부터 버는 것과 비교하면 200억달러짜리 장벽은 ‘껌값(peanuts)’”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는 나쁜 장난(bad joke)!”이라고 주장했다. 당장엔 장벽건설 비용을 미 예산으로 내더라도 결국에는 멕시코가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이라는 얘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에도 같은 얘기를 반복해왔다.

한편 민주당과 공화당이 예산안 합의 시한인 오는 19일까지 패키지 딜에 합의하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셧다운될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다카를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멕시코 장벽 건설비용 예산에는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트위터에서 “민주당이 일괄 사면과 국경 치안을 가지고 정부를 셧다운 하려고 한다”며 민주당 탓으로 책임을 돌렸다.